경기도, '입찰·채용'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이재명 "또 하나의 규제개혁"

입찰·계약 11건, 임용 5건, 채용 1건 등 모두 17건 체출서류 줄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정부에 건의

(자료사진)

경기도가 입찰·채용과 관련해 제출받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6일 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과 입찰이나 계약을 할 경우 22건, 채용은 11건, 임용 10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이 가운데 입찰·계약 체출서류 22건 중 11건, 임용서류 10건 중 5건, 채용서류 11건 중 1건 등 모두 17건의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기도 주관 입찰·채용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6건의 제출서류부터 줄이기로 했다.

먼저 도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입찰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과 채용과 임용시 제출하는 주민등록초본 등 3건의 서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임용시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3건의 서류 역시 과도하거나, 채용절차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란 점에서 감축대상에 올랐다.

이밖에도 도는 이용권한이 없어 볼 수 없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 권한을 경기도에 부여할 경우 각종 공사업등록증,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국가기술자격증,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공장등록증명원 등(입찰), 기본증명서(임용) 등 11건의 서류제출도 필요 없게 된다고 보고 정부의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7일 감사원에서 실시 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수요조사에 이들 11개 서류 목록을 제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권한 부여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입찰과 채용, 임용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기존 43종에서 26종으로 줄어든다"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출서류를 줄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공서 서류제출 최소화로 또 하나의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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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dk7fly@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