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석면 기획 1편> 석면 철거 600개교 분석..안전성 평가 안 받은 업체 수두룩

[EBS 저녁뉴스]

지난해 3월 부실한 학교 석면공사를 규탄하며 거리로 나온 학부모들입니다. 5달 뒤인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학교 학부모들이 같은 이유로 거리에 나왔는데요. 교육부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학교에서 퇴출키로 하고 매번 방학마다 제거작업을 하고 있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석면 제거가 완료된 뒤에도 또다시 석면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왜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걸까요? EBS가 지난해 여름방학 석면 제거공사를 진행한 학교 600여 곳의 자료를 입수해 전수 분석했습니다. 먼저 석면 철거업체의 실태를 금창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대전 서구에 위치한 이 초등학교는 지난해 8월 석면 철거 공사를 하면서 홍역을 치렀습니다.

석면가루 방지 비닐이 찢어진 채로 작업을 하는 등 담당 업체의 부실 공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업체는 고용노동부의 안전성 평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석면 철거 능력'을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업체들이 지난해 여름방학 동안 학교 석면을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석면 공사를 진행한 학교 614곳 가운데 안정성 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작업한 곳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작업 수준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은 석면 철거 업체가 들어간 학교도 20%가 넘었습니다.

규정상 등록된 지 '1년 미만'인 석면 철거업체는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고 점검에서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 공사 계약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공사에 참여하는 건 그런(제한되는) 건 없습니다. 안전성 평가 등급을 공개해서 그 등급에 참고해서 발주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미평가' 업체 가운데는 공사 부실로 '처벌'받은 곳도 있지만 감시는 허술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경기도 과천 관문초등학교 석면 공사를 미흡하게 처리했다 국정감사에도 불려갔던 한 업체는 지난해 경기도 파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또 다시 석면 철거를 수행했습니다.

인터뷰: B고등학교 관계자

"(문제없는지 확인)하고 있거든요. 적격심사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특별하게 안 나왔거든요, 문제 되는 게. 조달청에서도 부정당업체 제재도 안 뜨고요."

전문가들은 안전한 학교 석면 공사를 위해 석면철거업체에 대한 평가 규정을 강화하고 처벌 이력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