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토지보상 불만.. 3기 신도시 안팎서 시끌

토지 보상방식 놓고 주민들 반발
GTX 지하 관통에 노선변경 요구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 대해 각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3기 신도시 지정 지역과 인근 지역, 2기 신도시 등에 사는 주민들이 다양한 불만을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주택 시장 호재(好材)로 여겨지는 광역급행철도(GTX)마저 노선이 주거지역 지하로 지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해당 주민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토지 수용 주민 "신도시 취소하라" 3기 신도시 중 규모도 인구도 가장 큰 남양주 왕숙신도시(1134만㎡) 대상지인 진접·진건읍, 양정동 주민 300여명은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남양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48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했는데, 낮은 보상가로 인해 영세한 주민들과 자영업자는 대체지를 찾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하남 교산신도시에서도 '하남고향지키기 주민 대책위'가 꾸려졌고,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우선 그린벨트 토지 보상 방식이 주민들의 주요 불만이다. 3기 신도시 부지는 80~90%가 그린벨트다. 그린벨트 토지 수용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가격을 정한다. 통상 '공시지가 150~200%'에서 결정된다.

문제는 그린벨트 공시지가가 인근 비(非)그린벨트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그린벨트 지역 공시지가는 경계선 하나 차이로 같은 동네 주거지역 공시지가의 10분의 1까지 내려간 곳도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보상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했다.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발표에 절망" 동탄·파주운정·양주옥정 등 2기 신도시 주민도 3기 신도시 발표에 불만이다. 동탄주민 600명은 지난 29일 오후 동탄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는 10년째 교통지옥에서 사는데도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2기 신도시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 발표 당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정부 발표를 지켜보며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절망에 빠졌다"는 글이 올라왔고, 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어렵게 착공한 GTX-A마저도 노선이 일부 아파트 단지와 발전소 등의 지하를 관통한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25일 "노선은 아파트 주거동(棟)이나 발전 시설 아래를 정통으로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체육 시설 같은 부속 시설 하부를 통과한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시위·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파주·고양 시민은 물론, 청담현대 등 강남권 아파트 주민들도 노선 우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집값 상승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신도시·교통대책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논의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각각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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