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부터 '3기신도시'..부동산, 숨가빴던 한 해

임대사업·로또분양·보유세 논란
양극화 숙제부터 새 변수 GTX…

숨가쁜 한해였다. 규제막차 효과로 인한 급등세로 시작해 용산-여의도 개발로 폭등세까지 보였지만 결국 9.13대책으로 하락하는 흐름이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와 시장의 대결이 이어지며 ‘똘똘한 한채’와 ‘로또 아파트’가 등장했다. 지역별 양극화가 새로운 숙제로 부상했고, 3기 신도시와 GTX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만 오른다...양극화=서울 아파트값은 11월까지 누계로 8.22%나 뛰어 2006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하지만 경기도는 1.73% 오르는데 그쳤다. 지방 시장은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5대 광역시 평균 11월까지 0.75% 하락했다. 낙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

▶‘똘똘한 한 채’=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전후로 ‘똘똘한 한 채’란 말이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고 거주 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집이 똘똘한 한 채로 통했다. 지방의 부자들까지 상경해 열풍에 합세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의 폭등으로 이어졌다.

▶주택임대사업자 시대= 다주택자 세금 강화는 주택임대사업자 증가로 이어졌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에만 7만4000여명이 새로 등록했다. 하지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일 일자 정부는 11월부터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김대사업자들은 앞으로 8년 이상 집을 팔지 못해 ‘매물 잠김’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로또 아파트’= 서울 강남권 아파트 중에는 분양가 규제로 시세보다 싸게 분양되는 단지가 속출했다. 주변 시세는 빠르게 오르는데, 정부의 사실상 가격통제로 분양가는 그만큼 올리지 못해서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었다. 하반기 대출 문턱까지 본격적으로 높아지면서, 현금을 많이 가진 ‘금수저’들만 청약이 가능해졌다.

▶재현된 보유세 논란=참여정부 때 논란이 컸던 보유세 강화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결국 정부는 누진적 보유세율 상향과 공시가격의 시가반영율 인상으로 다주택 및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최근 국토부는 전국 단독주택 표준공시가격을 대폭 높여 이른바 ‘보유세 폭탄’을 예고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정부는 올 2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켰다. 조합원 1인이 재건축을 하면서 얻은 이익이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최대 50%를 정부에 내는 제도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추정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부과할 예상 부담금은 평균 4억원을 넘었다.

▶3기 신도시=서울 집이 부족하지 않다던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이 1차로 지정했다. 1ㆍ2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더 바싹 붙어논란이 크다. 27일 GTX-A 착공으로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이 본격화됐다. 3기 신도시와 함께 향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대형변수로 꼽힌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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