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경이 정리한 올해의 부동산] '똘똘한 한 채'부터 '3기 신도시'까지

뜨거운 시작...차가운 마무리
임사, 로또분양, 보유세 논란
서울에 바싹 붙은 3기 신도시
GTX, 수도권 뒤흔들 ‘핵폭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부동산시장은 2018년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은 11월까지 누계로 8.22%나 뛰어 2006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하지만 9.13부동산대책 이후 빠르게 식고 있다. 이달 17일 기준 6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별 편차가 크다. 하락한 곳도 꽤 있다. 전체적으로는 물가 상승폭도 안되는 1.73% 오르는데 그쳤다. 지방 시장은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5대 광역시 평균 11월까지 0.75% 하락했다. 낙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 양극화가 심각한 올해 부동산시장에서도 유독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슈가 많았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이끈 말과, 키워드를 정리했다.

▶‘똘똘한 한 채’=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전후로 ‘똘똘한 한 채’란 말이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고 거주 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집이 똘똘한 한 채로 통했다. 똘똘한 한 채의 선호는 강남권 아파트값의 폭등을 불러왔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여서 당분간 몇 년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로또 아파트’= 서울 강남권 아파트 중에는 분양가 규제로 시세보다 싸게 분양되는 단지가 속출했다. 디에이치자이개포가 대표적이었다. 주변 시세는 빠르게 오르는데, 분양가는 그만큼 올리지 못하니 이런 단지는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런 단지를 ‘로또 청약’,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하반기 대출 문턱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런 로또 아파트는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 청약이 가능해서 ‘현금부자들의 놀이터’라는 비판도 받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정부는 올 2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켰다. 조합원 1인이 재건축을 하면서 얻은 이익이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최대 50%를 정부에 내는 제도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추정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부과할 예상 부담금은 평균 4억원을 넘었다. 이는 같은 2월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과 함께 이후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이나 목동 등지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규제 조치로 평가된다.

▶주택임대사업자 시대= 올해는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해다. 다주택자 세금 강화는 주택임대사업자 증가로 이어졌다.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에만 7만4000여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주택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란 비판일 일자 정부는 11월부터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예상대로 10월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은 폭증했고, 11월 이후 급감했다. 올 11월 기준 전국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39만3000명이고, 누적 등록 임대주택수는 132만5000채가 된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이 이중 70% 수준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앞으로 주택시장을 좌우할 새로운 변수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에 따라 앞으로 8년 이상 팔지 못하기 때문에 ‘매물 잠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기 신도시=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내놨다. 1기신도시와 서울 사이 4~5개의 신도시급 규모 택지지구에서 아파트를 대거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19일 우선 3곳의 신도시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에 지정했다. 과천엔 중규모 택지지구를 지정해 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9년에도 추가로 신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GTX 등 광역교통망 확보, 서울 주택수요 흡수 여부, 주변 부동산 영향 등에 대한 논란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