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교통망', 해결 과제 산적

GTX-A노선 경우 아직 용산이나 강남 토지 보상 이슈 남아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선정하면서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예산 확보를 비롯해 공급 시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주민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구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기존보다 2년 빨리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도 가속도를 내고 있지만 차짓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1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김현미 장관 주관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운정-삼성 구간) 착공식을 열었다. 토지보상과 약 60개월 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023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GTX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대심도(大深度) 도심 고속전철로 지하 40ｍ 깊이에 터널을 뚫어 최고 시속 180㎞로 달린다. 노선을 직선화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닿도록 설계됐다.

GTX는 A·B·C 3개 노선으로 건설되며 수도권 2·3기 신도시 주요 교통망으로 이용된다. 정부는 GTX-A 노선과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GTX-C 노선, 신안산선 등을 조기 착공키로 했다.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는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신분당선 연장,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간선 중심의 교통망도 대거 확충한다. 지하철의 정시성을 버스에 도입한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체계도 확대한다. 차내 혼잡을 완화하고 수송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2층 버스 도입도 늘린다.

문제는 GTX를 둘러싼 변수가 워낙 많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날 착공식을 진행한 GTX-A노선의 경우도 아직 용산이나 강남 쪽의 토지 보상 이슈가 남아있다. 그나마 논란이 됐던 환경영향평가는 24일 저녁 늦은 시간에 승인받았다. 반면 실시계획은 26일 최종 승인을 받긴 했지만 내년 6월까지 일부 보완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1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운정-삼성 구간) 착공식에 참석했다.

정부가 건설보조금 1조원을 우선 지급할 방침이지만 아직 신한은행 측에서 제대로 된 재원도 확보가 안 된 상황이다. 자칫 중간에 보상이 미뤄지거나 주민 반발이 거세면 정부 세금만 쏟아 붓고 사업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그나마 GTX-A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착공식이라도 진행했지만 남양주와 인천을 잇는 GTX-B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사업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중 남양주를 포함하면서 이 노선의 경제성을 높여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 인천시 역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남양주 시민들 역시 6만6000가구의 공급 물량 폭탄으로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GTX-B 노선 마저 사업 진행이 더디게 된다면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검증 없이 무리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가 자칫 적자 노선으로 전락해 예산 낭비를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사업이 늦어지면 GTX운영이 신도시 입주 시기보다 2~3년 밀리게 돼 2기 신도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선(先) 입주 후(後) 개통'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는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지만 주민 반발, 재원 마련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