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B노선 예타면제 가능성에 지역발 예타면제 요구 잇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충북선철도 고속화,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정치논리 지양해야" 지적도

윤관석 민주당 의원과 관계지역 구청장 등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GTX-B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와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지역들의 예타 면제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지만 일각에서는 정치논리로 무분별하게 예타 면제를 추진하다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 GTX-B노선의 예타 면제를 요청하는 글에 1만8000개 이상의 동의 글이 올라왔다. 이밖에 신분당선 2단계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의 예타 면제 요구 글도 올라왔다.

온라인뿐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각 지자체들의 예타 면제 촉구는 계속되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서는 GTX-B노선 예타 면제 촉구 관련 55만명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1일 전라북도청에서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전북지역 14개 시장·군수들이 모여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송 전북지사는 지난 17일에도 청와대를 방문해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대구서구의회에서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 촉구 건의안을 지난 24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24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과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확장'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이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이처럼 각 지역 의원들이 앞다퉈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촉구하면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예타 면제 신청을 받았다. 여기에 제출된 지자체들의 예타 면제 사업 후보만 33개에 달한다. 국가균형위는 내년 1분기 중 예타 면제 사업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내달 발표 예정이다.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사회적 가치의 평가항목 반영 등의 '예비타당성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히며 지자체들이 촉구한 사업들의 예타 면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다만 무분별한 예타 면제는 혈세 낭비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최송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 부장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 예타 조사인데 단순히 교통환경 개선을 빨리 해야 하니 면제를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청년들의 미래를 저당으로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사회적 비용을 들이는 SOC 투자가 합당한지는 짚어보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자체 집계한 지자체 제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현황/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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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