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뉴스룸]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유치원 3법..내일이 고비

1.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유치원 3법…내일이 고비

[앵커]

12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유치원 3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내일(24일)이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법안 모두 여야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합의가 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을 각각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21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여러 쟁점 중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가 유치원 관련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놓고 여야가 대치 중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입법부 패싱'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민주당은 이를 비판하면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지도부 차원에선 이들 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여야 간 대립이 심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2. IP 추적 힘든 '다크웹' 마약 판매…일당 9명 구속

인터넷 IP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한 이들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50차례에 걸쳐 마약 매매를 알선한 다크웹 운영자 39살 신 모 씨와 판매상 22살 박 모 씨 등 9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 전문 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636명을 끌어모았습니다.

3. 광주광역시 두암동 미용실 화재…60대 여성 시신

오늘 새벽 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건물 지하 1층 미용실에 화재가 발생했고,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미용실 주인으로 보이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되는 등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4. 소득 상위 1% 직장인 건보료…1월부터 상한액 올라

내년부터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안을 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 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인 직장인 13만 4천여 명은 내년에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

5.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쓰나미…"최소 43명 사망"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근처 해변에 현지시각 22일 밤 쓰나미가 닥쳐 최소 43명이 숨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 방지청은 성명을 통해 "이날 새벽 4시 반쯤 반텐 주 판데글랑과 세랑 지역 해변을 덮친 쓰나미로 최소 43명이 숨지고 58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 지질청은 해저 산사태가 쓰나미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 오후 찬바람 불며 미세먼지 '보통'…서울 낮 7도

주말인 오늘 오후부터 찬 바람이 불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가 해소돼,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오후까지 맑은 날씨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서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낮아지겠고 대전 9도, 대구 11도, 부산은 12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