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쏟아지는 3기신도시..뜯어 볼수록 '아리송'

정부 “서울 수요억제 효과”
가까운데 자족기능강화?
입주까지 최소 5년 더 걸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이후 부정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입지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것부터,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발표해 취지가 퇴색했다는 것까지 다양하다. 3기신도시 성격에 대한 논란 두가지를 정리한다.

먼저 3기신도시에 대해 공급대책이 아닌 서울 수요 억제책이라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경매전문가인 법무법인 열린 정충진 변호사는 “3기신도시 발표는 공급대책이 아닌 수요억제책”이라며 “9.13 대책의 여파로 한껏 위축돼 있는 서울 주택권 투자 수요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마지막 숨통을 조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3기 신도시 계획은 서울 집값이 폭등하던 지난 9월 규제뿐 아니라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시장의 지적이 빗발치자 내놓은 것이다.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만한 입지에 대규모 택지지구를 지정해 공급을 늘리면 서울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대기수요로 바뀌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센터 부장은 “향후 주택이 실제 어떻게 공급될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당장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급확대 카드를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신도시 사업의 상당수가 계획 대비 5년 이상 지연되거나 아예 축소되기도 했다”며 “서울 주택수요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단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주택공급은 아무리 빨라도 5년 후 가능하다. 정부 공언대로 2000만㎡ 이상의 땅에 대한 토지보상을 2년만에 한다고 가정해서도 그렇다. 하남 교산지구는 개발 과정에서 서울 방향으로 산도 뚫어야 한다. 결국 주택 공급 효과는 아무리 빨라야 5년 이후에나 나온다.

이번에 지정된 3기 신도시 공급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기,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날까. 남양주 왕숙지구나, 하남 교산 지구 등은 공급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모두 소화하긴 힘들다. 서울 수요를 유인하지 못하면 큰 짐이 될 게 뻔하다.

정부가 3기신도시가 서울 경계와 2km에 불과하고, 서울 중심부까지도 30분 이내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자족기능’을 강화한다고 강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애초에 서울 수요를 흡수하고, 출퇴근이 쉽도록 1기신도시보다 가까운 곳에 입지시킨 것 아니냐는 것이다.

분양대행사 가함 박기정 이사는 “서울 수요를 흡수한 위례신도시의 경우 자족기능을 강조한 적이 없었다”며 “자족기능은 서울과 2km 거리밖에 안되는 3기신도시가 아니라 신도시 중 가장 먼 2기신도시에 더 적극적으로 확충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