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 강조한 3기 신도시..기준도 없어

‘베드타운’ 전락 막는 장치
개념 모호...성공사례 적어
판교, 기업 유인책 주효해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통망 확보 못지 않게 강조한 게 ‘자족기능’이다. 서울 출퇴근을 위한 ‘베드타운’에 그치는게 아니라 그 자체로 활성화된 도시가 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자족이란 개념자체가 모호한데다 성공한 선례도 드물어 실현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용지의 3분의 2가량을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에 할애하겠단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도로, 공원 등이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면 주거와 도시지원시설용지가 각각 약 25%씩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족기능을 위해 땅을 넉넉한 비율로 확보하는 건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전체 사업면적 507만㎡로 신도시급으로 계획된 고양삼송의 경우 7.3%(37만㎡)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할당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자족기능은 낙제점이다. 반면 자족기능 측면에서 성공한 신도시로 평가 받는 판교신도시의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전체 사업용지의 4.9%(43만㎡)에 불과하다. 고양삼송과 판교의 가장 큰 차이는 입지다.

도시지원시설용지라는 개념도 사실 명확하진 않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조 공공시설의 하나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구체적으론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등 각종 하위 지침에 도시형공장 등 구체적인 시설들이 명시돼 있지만 개념이 통일돼 있진 않다. 이러다보니 인천검단, 위례신도시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명시돼 있는 반면 비슷한 개념이 화성동탄2신도시는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로, 고양원흥지구는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로 달리 표기돼 있다. 이러다보니 교육원, 기숙사, 회의장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는 다소 거리가 먼 시설들도 자족기능을 구실로 들어설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선 토지확보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책임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판교의 경우 경기도와 성남시,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주기업 활성화를 위한 밀착 지원이 가능해다. 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판교에 투자할 수 있는 별도회계를 운영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이런 노력이 서울 강남과 가깝고 산업의 핵심인 경부축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과 만나 빛을 낸 것이다.

한 전문가는 “신도시는 단순 물리적 건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의 변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