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가보니.."보상은 제대로 하나" 벌써 갈등 예고

남양주·과천 직접 가 보니
토지 보상 제대로 못 받을까 주민 우려
내년 수도권 보상비, 올 두배 될 듯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시 양정동 일대 모습. 사진= 정병묵 기자.

[남양주·과천=이데일리 정병묵 경계영 기자] “최근 땅값이 너무 올라 토지보상비 마련에 어려움 좀 겪을 겁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주민들이 태반인데, 쥐꼬리만한 보상비만 주고 나가라 하면 반발이 심할테고, 결국 전체 사업은 지연되겠죠. 문정부 안에 과실을 맺을 수 있느냐는 보상문제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도 남양주 양정동 L공인 대표)

정부가 지난 19일 3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해당지역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집과 토지를 소유하고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고, 임대를 통해 생업을 꾸려가던 사람들은 생활 터전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 때마다 보상 문제는 항상 논란 거리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의식해 이번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주민 참여형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양주 양정동에 사는 A씨(50대·남)는 “세종 때부터 대대로 살던 집성촌이고 선산에 조상님 묘가 50개나 있는데 다 헐값 받고 빼야 되게 생겼다”고 망연자실했다.

특히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선정된 남양주와 과천 일대는 올해 들어 땅값이 많이 올라 실제 보상 규모가 시장가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밸류맵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 남양주 왕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3.3㎡당 실거래가(지분거래 제외)는 134만7000원으로 1년 새 60% 가까이 뛰었다. 과천시 과천동 그린벨트 역시 3.3㎡당 267만7000원으로 20%가량 올랐다.

부동산 개발 정보업체 ‘지존’ 신태수 대표는 “올해 수도권에 집행된 보상금은 6조원 정도지만 내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12조원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뛸 것으로 추산된다”며 “신도시 지정된 곳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이 보상비 문제로 홍역을 앓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토지 보상 문제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택지로 선정 안된 주변 땅값도 급등할 텐데 실질적인 토지 투기 대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대 비닐하우스단지 모습. 사진=경계영 기자.

정병묵 (honnez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