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담 불구 우려 제기 / 정부 "교통망 구축 2년 앞당겨 /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 2021년 주택 공급 시작되는데 / 이달 중 착공 GTX A노선 / 빨라야 2023년 말께나 운행 / LH, 건축계획 청사진 내놔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vs “초기 입주민 교통 불편 가능성”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예상을 깬 ‘3기 신도시’ 4곳 건설로 물량공세에 나섰지만 교통망확충이 정부대책의 성패를 가를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신규 택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우는 교통대책을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수립해 교통망 구축 시간을 2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지만 교통망이 완전하게 갖춰지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불편이 적절한 시기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3기신도시정책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경기도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경계와 2㎞ 떨어져 있다. 5㎞ 떨어진 1기 신도시와 10㎞ 떨어진 2기 신도시보다 서울에서 가깝다. 이 때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지역들이 서울의 경계선과는 가깝지만 서울 도심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초기 입주민들이 광역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교통난을 겪을 가능성이 적잖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입주시기보다 교통대책이 늦다고 이야기하는데 최대한 입주시기와 맞추고자 2년 먼저 계획을 수립했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가급적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며 “선 교통대책 후 입주, 선 자족기능확보 후 입주 등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3기 신도시 성공이 ‘교통 인프라 확충’에 달렸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교통망 대책의 핵심은 GTX다. 경기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 신도시를 잇는 A노선은 이달 중 공사에 들어가고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C노선은 내년 초에 기본계획에 착수할 계획이다. GTX 3개 노선 중 가장 사업 진행이 빠른 A노선 개통은 빨라야 2023년 말이지만,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공급은 2021년부터 시작된다.
이 때문에 정부도 그동안 더디게 진행되던 GTX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더라고 상당한 시간이 걸려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출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향후 예산 집행이나 이해관계 조율 등도 과제로 남는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과거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이런저런 핑계로 정부 사업이 늘어지기 시작하면 도루묵이 될 수 있다”며 “교통망 확충 시기를 잘 조절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LH는 이날 3기 신도시를 입체적인 도시·건축계획을 제시하며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LH는 3기 신도시를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브랜드 뉴시티’(Brand New City·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전 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시 미관과 건축물 디자인에 신경쓰고,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 안전도시 시스템도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