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서울 공급총량은 '신도시급' 기대효과 나올지는 미지수

서울시가 정부와 함께 내놓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보면 실수요자들이 탐낼 만한 시내 부지가 상당하다. 하지만 개발 단계에서 변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규모만 따지면 인천계양 신도시에 맞먹고, 과천의 두 배에 달하지만 애초 기대한 효과가 나타날 지 미지수다.

서울시가 제안한 주택공급 지역 가운데 가장 눈길이 가는 곳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5만3000㎡)와 삼성동 서울의료원(7000㎡)이다. 각각 2200가구와 8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강남 한복판으로 교통, 업무, 교육 측면에서 빠질 것이 없다. 규모 면에서는 은평구 수색역세권이 34만6000㎡로 가장 넓다. 이곳엔 217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24곳 66만여㎡와 앞선 1차 발표땐 공개되지 않았던 광운역세권ㆍ도봉 성대야구장 등 8곳, 35만4000㎡를 합하면 계획된 총 주택공급량은 1만4590가구다. 대표적인 1기 재건축 단지들인 잠실의 ‘엘리트’(엘스ㆍ리센츠ㆍ파크리오)에 버금가는 규모다.

문제는 총량이 아니라 개별 공급량이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도 있지만 20~40가구 규모에 불과한 공공주택도 이번 계획에 들어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발표한 계획에 포함시키기 ‘민망’한 수준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손대지 않으려는 서울시가 숫자에 집착해 무리하게 긁어모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 바람대로 공급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동부도로사업소나 서울의료원 부지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북부간선도로 입체화는 추상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중랑구 신내동 북부간선도로를 개발해 2만5000㎡규모의 택지를 조성한 뒤 1000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도로 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해 집을 짓겠다는 것으로, 전례가 없는 발상이라 현실 가능성과 안전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도심의 빈 오피스빌딩과 호텔을 주택으로 전환해 총 46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또 노후빌딩의 주거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하지만 이들 방안은 어디까지나 서울시의 기대에 따른 추정치일뿐이다. 중요한 건 사업성이 뒷받침돼 해당 건물을 소유한 민간이 호응하느냐다.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분양이 아닌 공공임대 방식이라면 사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우영 기자/k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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