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3기 신도시 대규모 신사업, 교통망까지 갖춰.. 땅값 불안 조성"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20일 정부의 3기 신도시 확정 발표와 관련해 “해당 지역의 땅값 불안만 조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계양테크노밸리. 3.35㎢규모,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사진=뉴시스

◆김성달 “과거 10km 떨어진 곳도 광풍, 집값 올려...이번에도 과열될 듯”

김 팀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 3기 신도시가 발표됐을 당시에도 집값 안정이 아닌 오히려 땅값이나 투기 과열을 부추길 우려가 컸다”며 “신도시는 개인의 논밭 임야를 용도를 아파트나 상업 등의 용지로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땅값 상승이나 투기 과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는 교통망까지 얹어서 대규모 사업까지 추진하겠다는 게 밝혀지면서 오히려 더 해당 지역의 땅값 불안만 조장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1, 2기 신도시와 비교해 서울 접근성이 매우 높은 이번 3기 신도시를 두고 과거사례를 언급하며 집값상승을 막을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도 서울과 가깝거나 서울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을 했다”며 “당시에도 인근의 요지 집값을 지금 개발하면 서울 시민들의 분산과 집값 안정으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판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제2의 강남으로 개발해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했다. 하지만 판교가 투기 광풍 이런 여론에 밀려서 결국 판교의 아파트 값이 높게 분양 됐고 그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분당 집값, 강남 집값은 더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도시에서도 투기과열을 방지할 “대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 투기억제 정책, 오히려 관심만 증폭시켜”

김 팀장은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며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도 시행한 것”이라며 되레 “관심만 더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이 어느 정도 가수요를 잡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그러한 투기적 가수요를 근절하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도 해 왔던 정책들이다. 오히려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이 대책이 투기가 생길 것을 어떻게 보면 부동산 부자들이나 투기 세력들에게 알려주는 거가 되고 그러면 더 관심만 높아지는 것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장기 공공 주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며 “신도시는 강제 수용한 것이다. 그러한 막대한 권한을 줄 수 있었던 건 그것을 위해서 서민들에게 기여하라는 얘기다. 지금 정부 계획으로 하더라도 장기 공공 주택은 전체 주택의 한 20%에도 못 미치거나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은 분양가를 둘러싼 개발 이익 논란 또 분양된 아파트를 받은 사람들의 시세 차익 논란,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그것이 주변 지역 집값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무주택 서민들, 일반 평범한 가정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공간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정책들이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망과 자족 기능을 얹어서 조금 더 신도시 정책이 성공하겠다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며 다만 “국가 예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타당성, 사업 타당성 평가라는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후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사업 추진이 되야 한다. 정부는 지금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일부 발표했지만 그전에 이미 54만 호의 공급 계획이 확정된 게 있다. 이 54만 호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공공 주택 또는 좀 더 저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