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완공, 3기 신도시 분양보다 늦어..초기 입주자 불편 우려 [2차 주택공급 계획]

[경향신문] ㆍ광역교통망 개선안 보니

예비타당성조사 신속화 등 기존 사업 앞당기는 수준 2기 신도시 대책은 ‘미흡’

정부가 19일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 입지에 맞춘 교통 대책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가 배포한 자료의 이름도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이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말에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을 발표하면서 2·3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포·파주·광교 등 2기 신도시가 고질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고, 새로운 교통 대책 없는 3기 신도시는 2·3기 신도시를 모두 고사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밝힌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보면 정부는 철도 확충을 통한 서울 도심 접근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운정~삼성·43.6㎞)은 연내 착공하고, GTX C노선(양주~수원·74.2㎞)은 내년 초 기본계획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GTX C노선은 3기 신도시 대상지로 결정된 과천과 인접해 있다.

GTX B노선(송도~마석·80.1㎞)은 현재 인천시가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신청해놓은 상황이다. 정부는 GTX B노선에 대해 내년 중 예타 완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TX B노선에는 풍양역이 신설돼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을 관통하게 된다.

정부는 안산·시흥과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44.6㎞)을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광교~호매실 구간 신분당선 연장(11.1㎞)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별내~북별내를 잇는 별내선(3.3㎞), 지하철 3호선(대화~운정·7.6㎞), 지하철 7호선(고읍~옥정·4㎞) 연장 방안도 지자체와 협의하고, 예타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칭 ‘한강선’(방화~김포·24㎞)과 위례 트램 신설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버스 공급 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내년 3월 출범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경기와 서울 인접 지역을 서북부(수색역 인근), 서부(김포공항역 인근), 동남부(청계산역 인근) 등 주요 권역별로 나눠 환승센터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가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버스 증차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환승센터까지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탄 뒤 서울로 진입하는 지하철이나 버스로의 환승을 수월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 밖에 전용차로와 우선신호체계를 적용한 간선급행버스체계(S-BRT)가 도입되며 1·2 외곽순환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서창~김포, 판교~퇴계원)은 복층화가 검토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과 별도의 교통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 시기를 앞당기는 수준에 불과하고, 2기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이날 주요하게 다룬 GTX A·B·C 노선은 모두 수년 전부터 추진되던 사업이다. 정부는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고 했지만 GTX는 착공에서 완공까지 최소 5년 이상 소요된다.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이르면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된 뒤에도 한동안 GTX 노선이 완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책에서 ‘선교통·후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신안산선 신설, 신분당선 연장도 수년 전부터 추진된 정책이고 서울지하철 3·7호선 연장이나 위례 트램도 정부가 이미 자체 검토와 연구 용역을 했던 사안이다. 정부가 최근 예타 대상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예타 면제 사업을 내년 중 발표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공언했던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국토부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교통 대책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김포 검단을 지나는 한강선이나 광교를 지나는 신분당선 연장 등은 2기 신도시와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