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과표 정상화 등 실질 정책 먼저" "세금 규제 이은 대규모 공급 처방, 안정세 지속" [정부, 3기 신도시 발표]

[경향신문] ㆍ시민단체는 “투기 우려” 전문가는 “수요 해소”…엇갈린 반응

정부의 19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부동산시장은 안정될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시민단체들은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토건 물량을 늘려주고 거품을 떠받치는 정책”이라고 혹평하는 반면 시장전문가들은 “강한 공급신호, 교통망 구축, 자족도시 건설 등으로 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도시 후보지의 여론도 갈린다. 지자체와 일부 주민들은 환영하지만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 여론이 적지 않다.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이익 우려’도 여전하다. 당장 남양주 왕숙은 인근 별내·다산지구의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고, 4곳의 신도시에 첨단지식산업 유치가 가시화되면 판교 테크노밸리 등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

■ “투기 우려” VS “시장 안정”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19일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소유 편중과 고분양가를 통한 가격 상승 때문”이라며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과표 정상화 등 실질적 주거안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대출과 세금 규제 등 수요 압박에 이어 대규모 공급 처방까지 나오면서 주택시장의 안정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헌 ‘직방’ 빅데이터매니저도 “서울 인접성, 광역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 등으로 기대했던 공급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서울 32곳에 1만9000여호를 공급하기로 해 강남권 등의 일부 수요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주거 공공성’ 확보 대책 필요

3기 신도시가 시장 안정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느냐는 실제 공급까지의 불확실성 해소가 관건으로 보인다. 2기 신도시도 중심지역에 업무시설 용지 등이 계획돼 있었지만 경기 침체로 이러한 부지가 용도 변경되거나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변질되면서 기대했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분양은 얼마나 하고 임대는 얼마나 하는지, 신혼부부·청년·노약자 등 주거취약계층에는 얼마나 공급할지 등 세밀한 대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개발 가능한 택지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주거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값, 발표 직후 오르다 안정

과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집값 흐름은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이다 안정세를 찾는 모습을 보였다. KB국민은행 부동산통계를 보면 1989년 4월 1기 신도시 건설이 시작된 후 1990년 아파트 가격은 전국적으로 32.3% 올랐고 서울에서는 37.6% 급등했다. 그러나 이후 3년간은 마이너스 1.84~마이너스 4.97%로 하락했다. 2기 신도시 역시 발표 직후인 2005년과 2006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이 각각 5.85%, 13.75% 올랐고 서울은 9.08%, 24.11% 상승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2013년까지는 2~3%대 상승 혹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신도시 후보지가 포함된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흐름은 비슷했다. 분당의 경우 판교 입주 전에는 20%대의 오름세를 보이다, 입주가 시작되자 하락 또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김종훈 선임기자 k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