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경실련 "집값 상승 불 지피고 건설사만 혜택 본다"

3기신도시 발표를 위해 들어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 박주성 기자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정부의 3기신도시 계획에 대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혹평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3기신도시 발표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잡기라는 목적 달성은 고사하고 건설사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주장.

경실련은 “과거 신도시 정책은 집값 안정보다 투기와 개발붐으로 주변 집값을 상승시켰다”며 “현재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소유 편중과 고분양가를 통한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3기신도시를 보면 주거 안정보다는 오히려 대규모 투기를 유발하고 수도권 집값을 상승시킬 위험이 높다”며 “남양주·하남은 이미 다산·진건 신도시와 미사 등 개발로 집값이 대폭 상승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교통망 개선을 핑계로 한 대규모 토건 사업을 예고해 해당지역은 투기판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분양 위주, 건설사 위주의 기존 신도시 개발정책으로는 오히려 집값 상승에 불만 지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07년 상위 1%의 1인당 주택 보유수는 3.2채였지만 지난해는 6.7채로 증가했다”며 “정부는 신도시 개발 정책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 실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과표 정상화, 민간 토지 매각 등 주거안정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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