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현미 장관 "3기 신도시는 자족도시..서울수요 분산할 것"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는 안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3기 신도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사무엘 기자

정부가 남양주·하남·인천·과천 4곳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 12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에는 수색역세권 등 32개 중소규모 공공택지에 1만8720가구를 짓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등은 조기 착공해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망을 개선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은 남양주 왕숙(1134만㎡, 6만6000가구) 하남 교산(649만㎡, 3만2000가구) 인천계양 테크노벨리(335만㎡, 1만7000가구) 과천(155만㎡, 7000가구) 4곳이다.

서울에서는 은평구 수색역세권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알짜부지 32곳에 주택 1만8720가구가 공급된다. 기타 중소규모 택지를 포함해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규모는 총 41개 지구 15만4520가구다.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으로는 GTX-A·C노선과 신안산선을 조기 착공하고 GTX-B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약 11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발표자 일문일답.

-광역교통대책은 철도뿐 아니라 버스망도 중요한데 서울시는 경기도 버스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많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진행 중인가.

▶김현미 장관 : 서울시와의 논의를 거쳐 서울 주변에 환승센터 여러 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기도 M버스가 환승센터까지 오면 여기서 서울 버스로 갈아타는 시스템이다. 신설 노선도 적극 확충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등 대응을 위해선 미래 교통의 중심은 철도여야 한다. 버스도 중요하지만 주변 도시의 버스들이 다 서울로 들어오면 교통체증이나 미세먼지 등의 문제가 많다. 이를 환승센터로 해결하려고 한다.

-서울로 30분 출퇴근 가능한 도시로 만들면 3기 신도시는 베드타운이 되는 것 아닌가.

▶김현미 장관 : 자족도시라고 해서 모든 시민들의 일자리가 제공되는건 아니다. 교통망을 확충하면 서울에서 신도시로 인구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박남춘 인천시장 : 인천시에서 해외 투자유치를 받으면 서울접근성을 가장 많이 본다. 송도가 외자유치가 잘되는 편인데도 서울접근성 불편을 얘기한다. 투자유치를 위해선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 중에 투기 등 수상한 토지거래 움직임이 있었나.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투기와 관련한 특이 동향은 없었다. 오늘 발표를 했으니 앞으로 개발행위제한이 들어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절차를 밟아서 오는 26일에는 지정하도록 하겠다.

-서울시의 주택공급 계획은 어떤가.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도 검토하나.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목표는 직주근접을 높이는 고밀복합개발이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높이고 상향한 용적률을 임대와 분양으로 공급한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은 기존 400%에서 600%로 늘리고 역세권 주변 250m 이내 지구중심은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주택을 공급한다.

-광역교통대책 중 크게 새로운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GTX-A·C노선과 신안산선을 조기 착공하고 GTX-B는 내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 이번 교통대책의 핵심은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 조기 구축이다. 파주나 양주, 남양주, 김포 등 수도권에서 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완전 신규사업 없이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방식이지만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최대한 착공을 앞당기겠다. B노선은 내년 하반기 예타 완료를 위해 보완 작업 중이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린다고 하는데 부담금은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등에 포함된다. 신도시 입주자 부담도 늘어나는 것 아닌가.

▶김경욱 실장 : 입주자 부담도 늘어나지만, 기존보다 부담금 투입을 늘리면 교통망이 완비된 신도시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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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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