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 지정.. GTX·BRT로 서울까지 30분(종합)

김창성 기자 2018. 12. 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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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현장에 들어서는 김현미(왼쪽 두번째부터) 국토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택지지구로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1곳 선정해 총 15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3기신도시는 1기(5㎞)와 2기(10㎞) 신도시에 비해 서울 경계로부터의 평균 거리가 2㎞ 수준으로 가장 가깝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형 4곳, 중소형 6곳, 소형 31곳

국토부는 100만㎡ 이상 4곳(12만2000호), 100만㎡ 이하 6곳, 10만㎡ 이하 31곳에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하다. 서울 경계로부터 2㎞이내 신규택지로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에 해당한다.

대규모는 남양주 왕숙 1134만㎡, 하남 교산 649만㎡,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335만㎡, 과천 과천·주암·막계동 일원 155만㎡ 등이다.

중소규모는 국공유지 24곳, 유휴 군부지 4곳,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4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2곳 1만9000가구 ▲경기 8곳 11만9000가구 ▲인천 1곳 1만7000가구 등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서울시는 24곳 1만5000가구 공급 계획을 제안해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는 ▲서초 염곡 1300가구 ▲도봉 창동 330가구 ▲장지차고지 570가구 ▲ 방화차고지 100가구 ▲강일차고지 760가구 ▲광운역세권 2825가구 ▲도봉구 성대야구장 1298가구 ▲구의유수지 300가구 등 1차로 7490가구 규모의 미공개부지를 최초 공개했다.

경기에서는 ▲부천역곡 5500가구 ▲안양매곡 900가구 ▲상남낙생 3000가구 ▲고양탄현 3000가구 ▲안양관양 1만4000가구 등이 신규택지로 선정됐다.

◆유치원 100% 국공립·BRT는 수소버스

국토부는 신도시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을 투입하고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주택용지의 3분의2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구축해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용지에 비해 2배 많은 수준.

용지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고 기업지원허브(임대료 시세 20~60%)를 조성해 기존업체와 스타트업 등을 육성할 방침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개발이익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공원도 기준대비 1.5배로 늘리고 간선급행버스(BRT)는 미세먼지 저감효가가 높은 수소버스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과 함꼐 3기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GTX로 서울 접근성 향상

대규모 택지 4곳은 서울과 1기신도시 사이에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입지하며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남양주 신도시는 1134만㎡, 6만6000호 규모로 진접·진건읍, 양정동에 위치한다.

GTX-B노선역과 진접선 풍양역 신설 및 수퍼(Super)-BRT(10km)를 연결할 계획이다. 또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을 지원하고 경의중앙선역 신설(왕숙2지구). 주변 상습정체교차로를 입체화하는 한편 수석대교를 신설(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한다. 국토부는 GTX-B역을 신설하면 서울역까지 15분, 청량리역까지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남 신도시는 649만㎡, 3만2000호 규모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에 위치한다.

이곳은 서울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시공 및 하남 나들목(IC)-상사창IC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며 단지 내 BRT도 신설(하남시청-사업지)한다. 3호선이 연장되면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 30분이 걸릴 전망이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는 335만㎡, 1만7000호 규모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에 있다. 인천1호선(박촌역)-김포공항역 신교통형 S-BRT를 신설(8㎞)하고 국도39호선을 확장(벌말로 9㎞, 4→8차로)한다.

또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및 드림로 연계도로도 신설해 검단지구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10분 단축)할 계획이다. 청라-가양간 BRT와 사업지 간 BRT도 신설한다. S-BRT와 주변 역사가 연계되면 여의도까지 25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천 신도시는 155만㎡, 7000호 규모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에 위치한다. 이곳은 GTX-C를 조속히 추진하고 과천-우면산 간 도로를 지하화하며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를 신설(왕복 4차로)한다. 또 과천-송파 간 민자도로 노선도 확장·변경(3.4km, 추가사업비 부담)한다.

도로가 개선되면 고속터미널까지 약 15분, 양재까지 약 10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기수요 원천 차단

지자체를 시행자로 포함시켜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맞춤형 개발을 유도한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선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우량블록 등을 대토 대상지역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대토 보상자들이 부동산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원주민 임시 거주지엔 기존 국민임대 외에도 행복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을 추가한다.

3기 신도시개발에 따른 투기방지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먼저 개발예정 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은 물론 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최대 5년 간 토지소유권·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 또 필요시 추가연장도 실시한다.

이어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이 상승할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의 집중점검과 세무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우려가 확산될 경우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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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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