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재정난에 차세대 전투기(KF-X)사업 난항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KF-X/IF-X) 공동투자·개발 사업을 진행해온 인도네시아가 외환시장 불안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혀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한국의 전투기 개발 사업비의 20%인 1조7천억원을 투자해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50대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지난 19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관련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재협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재협상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위란토 장관은 "자신이 협상팀을 이끌 것이며, 협상 절차는 최대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개발비, 생산비, 기술이전, 지적재산권과 마케팅 등을 포함해 여러 이슈에 관해 재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마스 렘봉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은 글로벌 경제에서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보유액 절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한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재협상을 승인해 준데 대해 무척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2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9월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시 KF-X, IF-X 공동개발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분담금 납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에 대해 "작년 하반기부터 미납되고 있다"면서 "(총액은) 지금 올 상반기까지 2천3백여억원" 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의 20%를 부담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가 재정 소요를 줄이기로 함에 따라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