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한전 퇴직직원 148명 허위경력으로 감리원 자격 취득

576건 공사감리..1800억원대 부실 감리 우려
이철규 "한전, 책임 있어..부실감리 우려 공사 재감리해야"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한국전력공사 퇴직 직원들이 허위경력으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해 한전으로부터 수주받은 공사를 감리했고, 이를 통해 1800억원의 전기공사 감리에서 부실 감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16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허위경력자의 공사감리 참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위경력을 제출해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한전 퇴직직원은 148명으로 국무총리실 조사에서 적발된 355명의 '전기분야 감리원' 중 42%가 한전 퇴직직원이었다.

이들은 사무직이거나 타부서에 근무했음에도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허위경력을 제출해 감리원 자격을 취득했다.

감리원 자격은 4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나뉘는데, 초급과 중급 감리원 자격은 기능사 취득 후 각각 6년과 10년간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부여돼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이 된 148명 중 50여명은 한전이 발주한 공사감리에 적극 참여했다. 허위경력으로 입찰시 가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감리원으로 참여한 공사 576건의 감리금액은 262억원으로 전기공사 적정감리비가 감안하면, 약 1800억원의 전기공사에서 부실감리가 우려된다.

이 의원은 "허위경력으로 감리자격을 취득하고, 한전의 전기공사에 부정하게 참여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실감리 우려가 있는 공사는 재감리를 실시해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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