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직주근접(職住近接)을 해결하자

[기고]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심 기업 분산·고밀도 개발·교통망 건설 전향적 검토해야

각종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서울을 중심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폭등했다. 다행히 지난 9월의 정부 대책 이후 폭등세가 다소 가라앉기는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많은 불안요인들이 있다. 따라서 다소 숨 돌릴 여유를 찾은 지금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집값 폭등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집은 인간 삶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의 하나다. 그래서 집값이 불안하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기 어렵다. 저금리로 풀린 자금이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부문보다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흘러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 자금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 똑똑하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능과 영혼까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간다. 각자 자기분야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혁신적인 생산활동에 전념해야할 사람들이 부동산 카페나 강좌를 전전하고 부동산 정보에 신경을 곤두세워서야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집값 상승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소비를 짓눌러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도 문제다. 이 가계부채는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기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집값은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방법이 문제다. 세부적인 대책들은 작년과 올해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이제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할 때다.

최근 집값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을 포함한 도심 위주로 급등하고 있다.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직주근접이 중요한 이유다. 집이 직장과 가까워야 길에 버리는 시간을 줄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워라밸’이 트렌드인 최근에는 더욱 그렇다. 직주근접이 최근 부동산시장의 키워드다. 수도권의 괜찮은 직장들은 대부분 강남을 포함한 서울 도심에 몰려있다. 그래서 직장 가까운 지역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

해결 방안을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서울 도심에 너무 많이 몰려있는 주요 기업들을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강제로 할 수는 없고 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적절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조합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둘째는 강남을 포함한 서울 도심에 더 많은 집을 짓는 것이다. 물론 땅이 부족하다. 따라서 오래된 아파트들을 재건축할 때 집을 더 많이 짓게 하는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의 용적률 제한과는 반대로 가는 역발상이다. 수요가 많은 도심의 땅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경제논리다. 물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주택소유자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서 서울 중심의 업무지구까지 빠르게 연결되는 급행 지하철 위주의 교통망을 이른 시일 내에 건설하는 것이다. 돈이 드는 일이다. 지금까지 이들 지하철 건설은 대부분 경제적 타당성 조사라는 허들에 걸려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하지만 서울 중심부의 주거수요 분산을 통한 집값 안정,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 보장보다 더 중요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소 적자가 발생해 예산으로 보전하더라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주거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 예산은 이런데 좀 더 쓰자.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다행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수많은 방안들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이미 다 알고 있기는 하다. 결국 실천이 문제다.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쓸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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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