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김현미 "9·13 대책 이후 시장과열 진정"

국감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9·13부동산대책과 9·21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진정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18년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9·13 대책 이후 시장 동향을 묻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집값 상승이 큰 폭으로 둔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서울 인근으로 집중됐다”며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이 실수요가 아닌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기 부동자금이 2014년 795조원에서 올해 1117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2013~2015년 ‘빚내서 집사라’고 했는데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해제한 것이 투기로 이어졌다는 것. 또 LTV 60%가 넘는 부채가 163조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성도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2013~2014년에 많은 규제완화 속에서 부동산 유동자금이 늘었고 다주택자의 구입이 늘었다”며 “주택이 많이 공급됐지만 자가보유율은 바뀌지 않아 완화했던 규제를 회복시켜 지난해 발표한 8·2대책에 담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 중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한편 다주택자 주택구입 및 투기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일관되게 하면서 9·13 대책을 발표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하자 주택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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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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