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9·13 부동산대책과 9·21 부동산대책 이후 집값 과열양상 진정"

김관웅 2018. 10. 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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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팔달)이 "9·13 대책 이후 시장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김 의원이 "단기 부동자금이 2014년 795조원에서 올해 1117조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담보인정비율(LTV)60%가 넘는 부채가 163조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2013년과 2014년에 많은 규제완화 속에서 부동산 유동자금이 늘었고 다주택자의 구입이 늘었지만 자가보유율은 바뀌지 않았다"며 "그래서 완화했던 규제들을 회복하는 것은 지난해 8·2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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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있다"며 "집값 상승이 큰폭으로 둔화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팔달)이 "9·13 대책 이후 시장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김 의원이 "단기 부동자금이 2014년 795조원에서 올해 1117조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담보인정비율(LTV)60%가 넘는 부채가 163조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2013년과 2014년에 많은 규제완화 속에서 부동산 유동자금이 늘었고 다주택자의 구입이 늘었지만 자가보유율은 바뀌지 않았다"며 "그래서 완화했던 규제들을 회복하는 것은 지난해 8·2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그 중에서도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는 한편 다주택자 주택구입 및 투기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일관되게 하면서 9·13조치를 발표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해 주택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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