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안보다 더 강화돼야" 43%

[경향신문] ㆍ경향신문 창간 여론조사
ㆍ3명 중 2명 ‘폭탄론’ 동의 안 해

정부가 최근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으로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에 대해 국민 43.4%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적당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22%로, 정부 인상안을 이행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65.4%에 달했다. 종부세 인상안 발표 뒤 보수진영에서 제기한 ‘종부세 폭탄론’에 국민 3명 중 2명은 동의하지 않는 셈이다.

경향신문이 창간 72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선 ‘대체로 반대’ 29.8%, ‘대체로 찬성’ 29%, ‘매우 반대’ 23.6%, ‘매우 찬성’ 13.1%로, ‘반대한다’(매우 반대+대체로 반대)는 응답(53.4%)이 ‘찬성한다’(매우 찬성+대체로 찬성)는 응답(42.1%)보다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응답자들은 ‘소득주도성장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일부 내용 수정’(45.8%),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지속하는 편이 낫다’(24.2%)의 순으로 답했고,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 경우는 22.2%에 그쳤다.

■ 보수층서도 “종부세 적당·강화”가 “완화”보다 높아

통하지 않은 ‘폭탄론’ “인상안 찬성·강화” 응답 진보 79%…중도는 64% 그린벨트 해제 ‘반대’ 우세

노무현 정부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자 야당과 보수언론은 ‘세금폭탄론’을 제기했다. ‘세금폭탄론’은 강력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닌 많은 시민들도 그 프레임에 동조했다. 노무현 정부는 여론전에서 완패했다.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지난 9월13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방안으로 종부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종부세 폭탄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하지만 여론 반응은 13년 전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 시민들은 정부 인상안보다 강력한 종부세 인상안이 필요하거나, 정부 인상안을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세금 폭탄론’은 먹혀들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창간 7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에 대해 ‘납부 대상·세율을 현재 계획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가장 많았다. 시민 10명 중 4명 이상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정부 인상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현재 정부 대책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22%였다.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에 찬성하거나 정부안보다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수가 전체의 65.4%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납부 대상과 세율 등을 현재 계획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5.5%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이념성향별 응답분포도 비슷한 추세였다. 진보·중도층은 물론 보수층에서도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에 찬성하거나 정부안보다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진보층은 79.5%(더 강화해야 56.4%, 적당하다 23.1%), 중도층은 64.6%(더 강화해야 38.7%, 적당하다 25.9%)가 종부세가 현행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념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41.3%는 ‘정부안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부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4.9%, ‘정부안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12.5%로 조사됐다.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에 찬성하거나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47.4%)는 응답이 ‘정부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6.1%포인트 높았다. ‘종부세 폭탄론’이 진보층·중도층은 물론 보수층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흐름은 지지 정당별 응답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당 지지층에게 정부안을 기준으로 물었더니 ‘(정부안보다) 완화해야 한다’(45.4%), ‘강화해야 한다’(25.5%), ‘적정하다’(17.3%) 순서였다. ‘정부안보다 완화해야 한다’와 ‘정부안에 찬성하거나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42.8%)가 엇비슷했다.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정부안보다) 완화해야 한다’(43.5%), ‘강화해야 한다’(25.2%), ‘정부안이 적정하다’(21.2%) 순서로 답했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65.5%), 인천·경기(63.8%), 대전·충청(61.1%), 광주·전라(73.5%), 대구·경북(63.2%), 부산·울산·경남(63.2%), 강원·제주(77.5%) 등 전 지역에서 ‘정부안에 찬성하거나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 특히 강원·제주, 서울의 경우 ‘정부안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61.4%, 51%로 절반이 넘었다.

연령별로도 20대(59.5%), 30대(75.9%), 40대(71.6%), 50대(72.1%), 60대(52.5%) 등 모든 세대에서 ‘정부안에 찬성하거나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중이 절반을 상회했다. 특히 30대의 50%, 40대의 51.9%, 50대의 54.6%는 ‘정부안보다 종부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의 53.4%(매우 반대 23.6%, 대체로 반대 29.8%)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42.1%(매우 찬성 13.1%, 대체로 찬성 29%)로 조사됐다.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진보층은 찬성 47.4%, 반대 50.3%, 보수층은 찬성 35.2%, 반대 63.5% 분포를 보였다.

정제혁·조형국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