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열부터 '배그' 대표까지..국감증인 채택 속속 마무리
기재위·국토위·외통위 등은 여전히 여야 대치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여야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별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전히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등 쟁점이 됐던 상임위들은 가까스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합의했다.
그러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로 관심을 모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대치중인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현재까지 증인 채택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법사위원회에서는 일반증인 없이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포함된 기관장 116명 및 부서장 214명 등 총 330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과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고, 한국GM의 법인 분리 및 철수 의혹과 관련해 최종 한국GM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황창규 KT 대표이사회장과 박정호 SKT 대표이사사장, 하현회 LGU+ 대표이사사장 등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들과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와 조성진 LG전자 대표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또 이해진 네이버 총수와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등 양대 포털사이트 회장들도 국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한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 대표, 배철진 풀TV 대표 등 1인 방송 업계 대표들도 증인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나오게 됐다. 다만 한국당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드루킹' 사건 관련 인사들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등 재계 인사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청와대와 국회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처와대 주요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사무처에서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16명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국방위원회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 국방부 및 국직기관·산하기관·부대 164명(종합감사 주요증인 67명), 병무청 6명(종합감사 5명), 방위사업청27명(종합감사 7명) 등 기관증인 197명과 종합감사 주요 증인 79명을 확정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박찬훈 안전부문 최고책임자 국감에 출석하게 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 홍장표 청와대 전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또한 4대강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들도 대거 채택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민간기업의 기부실적 저조와 관련해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과 서경석 현대자동차그룹 전무, 장동현 SK 대표이사 사장과 정도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이종현 롯데지주 전무 등 주요기업 대표이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기관증인으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여가부 11인과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등 산하기관 원장 및 이사장 등 5인을 채택했다.
교육위원회도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김영란 대입제도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6명과 참고인 9명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그간 국회에서 보기 힘들었던 인물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 화제가 된 상임위도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논란이 된 병역 특례를 위한 특정 선수 선발 등을 질의하기 위해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문체위는 또한 인기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인 블루홀 장병규 의장, 인기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제작사인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이사 등 주요 게임 업체 대표들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기재위는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국감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기재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계획서와 함께 일부 증인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국토위에서도 '수도권 택지개발 자료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신창현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한국당과, 이미 검찰에 고발된 사안이므로 국감 증인 출석이 불필요하다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를 하지 못한 외교통일위원회는 일단 증인 및 참고인 없이 1차 국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이후 종합감사에서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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