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면 집값 빠질까.. 주택시장 '눈치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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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집값 안정대책을 내놓은 정부와 여당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저울질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부채 현황, 아파트가격 흐름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4분기 중 인상 결정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준금리를 올려 실제 부동산가격을 진정할 수 있느냐도 미지수다.
시장에선 이미 기준금리 1회 인상분 위험을 반영해 국고 3년 금리가 2.05%, 국고 10년 금리는 2.4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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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집값 안정대책을 내놓은 정부와 여당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저울질하고 있다. 실물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금리 인상 카드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금융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4분기 중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부채 현황, 아파트가격 흐름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4분기 중 인상 결정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일 신한금융투자 FI 스트래티지스트와 권영선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금융통화정책위원회에서 인상 신호를 주고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지난달 중순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당의 발언으로 시장금리 변동성은 이미 높아진 상황이다. 한 때 1.90%를 하회했던 국고 3년 금리가 장중 2.05% 부근까지 상승하며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을 반영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저금리 기조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 면이 없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른 자산가격은 제자리인 반면 대출과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만 급등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사실상 마지막 주택시장 안정 카드로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실물경기 부진이다. 국내 경제지표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수준이다. 일각에선 이 때문에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인하를 거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기준금리를 올려 실제 부동산가격을 진정할 수 있느냐도 미지수다. 시장에선 이미 기준금리 1회 인상분 위험을 반영해 국고 3년 금리가 2.05%, 국고 10년 금리는 2.40% 이상이다.
금리를 올려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실물경기만 더 가라앉는다. 2017년 이후 가계대출금리 상승과 규제를 통해 2회가량의 기준금리 인상효과가 있었지만 서울 집값을 잡지 못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는 경제 전 주체와 산업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거시적 접근법이라 미시적 가격변수에 원하는 만큼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통화 정책은 부동산만 보고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정치적 압박에 응해 기준금리를 올려도 단발적 인상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주택시장은 매수 문의가 뜸해지며 잠잠한 분위기다. 추가 대출이 여의치 않은데다 다주택자의 보유부담이 커졌고 향후 금리가 오르면 금융비용까지 불어난다. 금리인상 여부를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는 매수자가 많아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21 공급대책이 나오고 지난 24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가격은 전주 대비 0.1% 상승하며 오름세가 주춤해졌다. 지난 7월 17일(0.1%)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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