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사고 전날 상도유치원 기운 것 알고도 적극 조치 미흡"

"유치원, 전날 '기울어짐' 알리며 안전진단 요청했다"
"구는 시공사에 현장 확인하고 안전조치후 통보" 공문만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인근 공사장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붕괴위험에 처해있다. 구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서울 동작구의 한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가 붕괴되며 지반이 침하돼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동작구청이 상도유치원 지반 붕괴 사고 발생 하루 전, 상도유치원의 기울어짐 현상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동작구청과 상도유치원 간 수발신 공문 문건에 따르면, 유치원은 사고 발생 하루 전인 5일, 건물 균열·기울어짐 등 이상현상이 발생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유치원은 Δ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 균열 및 기울기 발생 Δ옹벽 기둥 끝부분 기울기 발생 Δ구조물 실내외 다수의 균열 발생 Δ옹벽쪽 외부건물 하부 구멍 발생 Δ휀스기둥 및 배수로쪽 이상현상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이어 유치원은 "안전진단진행 업체에서 옹벽 부분에 대한 정밀안정 진단이 시급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시 위험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구청에 현장점검 및 시설물 안전성 확보, 옹벽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진행을 요청했다.

동작구는 이 같은 내용을 전달 받은 뒤, 6일 시공사 등 건축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조치 실시 후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홍 의원은 "현행 건축법을 보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사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감리가 부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인접지역의 중대한 건축민원이 제기되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사와 함께 현장을 의무적으로 확인 후 공사 중지 또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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