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논란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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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30일 (목)
■ 대담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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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장 교체, 문책성이라고 볼 수 있어
- 가계소득동향조사, 통계청 준비 미흡한 부분 있어
- 통계청 독립성 문제로 비화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
- 가계동향조사, 2017년과 표본 달라 비교하는 것은 무리
-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아닌 가계소비지출 알기 위한 조사
- 통계, 정책 목표 관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 있어
- 통계청, 표본 변경 시에 공론화 과정 거쳐야
- 통계가 정치적 의도에 활용되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도 필요

▷ 김성준/진행자:

통계청장 교체가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면서 야당은 통계 조작하려고 청장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노조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죠. 청와대는 절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본질은 통계청의 조사에 대한 독립성과 신뢰성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국회에서 관련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참석했던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번 통계청장 교체를 놓고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통계청이 통계의 표본이 있고 기준이 있어서 누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체냐 경질이냐 논란이 있는데요. 문책성 교체면 경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요새 시기의 특수성 등을 보면 문책성 교체의 성격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것과 통계청을 통해서 통계를 조작한다는 얘기와는 좀 논리적 비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책성 교체가 된 이유는 가계소득동향조사를 하면서, 그 결과가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있는데. 그에 대해서 명백하게 적시에 밝히지 않았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파장은 워낙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은 정부가 느끼는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체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통계청장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통계적 조작의 우려와 맞닿거나, 통계청 독립의 문제로까지 비화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결국은 문책성 경질의 성격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가계동향조사를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라든지 조사 대상, 샘플에 대한 오해가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정리를 잘 못 했기 때문에 문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데. 문제는 경질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나는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고. 또 새로 임명된 강신욱 통계청장은 취임 전에 연구소에 있으면서 소득분배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청와대 입맛에 맞는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한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이 오해를 낳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예. 두 분 다 학문을 하시는 분이셨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알기는 하지만. 정치적 의도에 따라 휘둘릴 학문적, 학자적 양심과 거리가 먼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지향과 발언에 따라서 조금 더 가깝고 멀게 느껴지는 경향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통계 결과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통계 결과 자체를 바꾸거나 하는 영향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두 분 다 그런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은 과정에 있어서 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분과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뤄졌던 분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이이지. 이런 통계청의 독립성이나 통계의 객관성 유지의 문제를 훼손하는 문제와는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된 가계동향조사. 이게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벌어지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2017년까지와 달리 올해 표본조사의 표본집단에서 고령층, 저소득층 표본이 추가됐다.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본을 늘리면 신뢰성이 떨어졌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말이죠. 사실은 김동연 부총리도 신뢰성이 떨어졌다고까지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 표본에 문제가 있었다는 언급도 했고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2018년 표본 자체를 확대한 것인데요. 그 전에 비해서. 그 표본 자체를 확대해서 소득분위별로 제대로 소득을 파악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2017년 자료와 2018년 자료를 단순히 비교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2017년은 가계동향조사가 가계부 기입 방식의 조사인데. 36개월 동안 가계에서 그것을 기입해야 해서 정확하게 소득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상위층은 숨기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됐고요. 그 다음 최하위층도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1분위와 5분위, 최하위층과 최상위층의 표본을 늘려서 파악하려고 했던 조사입니다.

그래서 표본의 연속선상에 문제가 많아서. 2017년 통계자료에 비해서 2018년에 1분위 소득이 급격히 줄어서. 최저임금의 악영향이다, 소득 주도 성장이 오히려 기대했던 효과보다 역효과만 불러왔다. 이런 해석을 하기에는 이 통계를 비교해서 해석할 수 없는 통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샘플 자체를 추가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현재 소득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면 샘플을 늘려서 제대로 파악해야죠. 그런데 과거 2017년에는 그 표본 수를 확 줄여버렸거든요. 없애기 위해서.

그랬던 자료와 2018년 통계자료를 비교하면 맞지 않다. 그래서 연속된 표본을 가지고 비교해봤더니 오히려 올랐던 결과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분위 소득이 오히려 2018년에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2017년에 비해서 낮아졌다. 그것이 정책 탓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통계로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과정을 표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간의 사정이 무엇인지 통계청이 소상히, 정확히 밝히지 않았던 것에서 문제가 좀 있었고. 그것을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좀 더 과장해서 비화해서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사실 통계청에서 얘기한 것 이상으로 과도한 해석이 난무하게 됐다는 점이죠.

이 논란의 중심에 통계청이 서게 된 것은 사실인데요. 실수는 엄청난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변화의 과정. 내부에서 가계동향조사의 한계 때문에 조정해오던 과정에 내부 사정이 분명히 있는데. 이 저간의 사정이 분명히 밝혀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걸맞은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번 2018년 가계소득조사가 표본을 늘림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맞지만. 표본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그런 사실을 통계청이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밝혀서 언론의 과장된 보도나 정치권이 이것을 과장되게 해석하는 것을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그게 아쉽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 이 가계소득조사에 대해서 통계청에서도 조사의 가치, 정확성. 이것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없애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여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시작한 것이고, 다시 시작하는 김에 좀 더 표본을 늘려서 정확하게 하자고 시작했던 모양인데.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사실은 가계동향조사가 가계 소비 지출을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사인데. 소득분배지표로 자꾸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분기별 자료로 만드는 자료가 이것밖에 없고. 이만큼 오래된 자료가 없습니다. 가계금융복지동향조사라고, 거기로 옮겨가려는. 그건 2010년에 시작됐고요. 연간 단위로 조사하는 조사여서. 사실은 청와대에서 요구한 것 이전에 학계에서 문제는 있어도 이렇게 오랜 시기를 살펴볼 수 있는 연속적인 자료를 함부로 없애면 되느냐. 왜 그것을 공론화 안 하고 없애려고 했었느냐. 없애려고 했던 결정 과정 자체에 대해서 학계에서의 문제 제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런 문제 때문에 통계청이 그 동안 대중의 관심을 받는 기관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통계를 내놓든 간에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통계청이 정말 제대로 정부 정책을 펴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통계가 사실 입맛대로 활용되기 쉬운 일이죠. 좋게도 활용될 수 있는데, 사실. 통계의 거짓말이라는 책도 있듯이 통계를 가지고 자신의 정책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통계 자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지켜왔던 원칙들을 견지하는 것. 연속선상에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잘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그것을 크게 변경할 때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쳤어야 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간단한 주의사항 문구를 각주로 다는 것 정도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소상히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연속선상에서 활용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정확하게.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것이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예.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