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혜택받는 노인 59만명..1인당 月 110만원 수령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년..급여비 5조7600억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2017년 말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58만5300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이 8.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618tue@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고령과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받는 노인이 59만명에 육박했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58만528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기초수급 등 의료보장 등 의료보장을 받는 65세이상 인구(731만835명)의 8.0%에 해당한다. 2013년 6.1%에서 2015년 7.0%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처음 100명중 8명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누리게 됐다.

2013년 619만2762명이었던 노인 인구가 5년간 18.0%(111만8073명) 늘어나는 동안 장기요양보험 인정 노인은 54.6%(20만6794명) 증가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은 65세이상 노인이거나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장기요양보험 인정을 신청하면 인정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등급 판정이 이뤄진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를 등급별로 보면 1등급 4만3382명, 2등급 7만9853명, 3등급 19만6167명, 4등급 22만3884명, 5등급 4만2001명 등이었다. 1등급은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경우다.

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한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은 약 5조7600억원이다. 처음 5조원을 넘어선 2016년(5조52억원)보다 15.1%(7548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88.4%인 5조937억원은 공단에서 부담했다.

한명이 받는 급여비는 월평균 110만3129원으로 전년(106만7761원)보다 3.3%(3만5368원) 늘었다. 공단부담금은 매월 97만5496원이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2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2조7569억원, 지역보험료는 5203억원이었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6581원으로 전년보다 3.2% 올랐다. 누적징수율은 99.4%였다.

수급자는 가정에서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재가급여'나 요양기관에 입소해 지원을 받는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2조6417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1.9%, 시설급여는 2조4520억원으로 48.1%를 각각 차지했다. 재가급여에선 방문요양(1조8916억원)이, 시설급여에선 노인요양시설(2조1971억원)이 가장 높았다.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지난해 37만7184명으로 전년(34만4242명)보다 9.6% 늘었다. 이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34만624명(90.3%)으로 대부분이었다. 늘어난 폭을 보면 의사가 30.6%, 사회복지사가 26.2%씩 2016년 때보다 늘었다.

운영중인 장기요양기관은 총 2만377곳이며 재가기관이 1만5073곳(74.0%), 시설기관이 5304곳(26.0%)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재가기관은 6.1%, 시설기관은 2.3% 확대됐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생활과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가 우리나라 노인복지 및 보건 의료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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