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집값에 놀란 정부 주택시장 고삐 더 죈다

투기지역 등 실거래가신고, 자금대출 내역 등 세밀하게 관찰.. 의심땐 세무조사 등 초강수
집값 자극하는 개발 불허.. 투기수요 유입 사전 차단.. 필요땐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 집값 오름세가 보이자 다시 주택시장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집값 불안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를 강화하고 대출규제 준수 여부도 철저히 들여다본다. 특히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금융당국과 협력해 즉각 세무조사에 나선다.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국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8.2 대책의 기조위에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을 계속 추진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해 발표한 8·2부동산대책과 10·24가계부채대책 등 기존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집값 불안 지역과 청약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신규분양시장에서 불법청약,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집중 모니터링 해 시장 혼란세력을 적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업경찰을 동원해 주택시장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특히 국세청과 협력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편법 신용대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올 10월부터는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도 도입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조속히 가동해 전월세확정일자 자료, 월세세액공제 자료, 주택소유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연계한 주택임대차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가동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및 보유현황, 임대소득 및 임대등록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여의도와 용산을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도 당분간 추진되기 힘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 국지적 과열발생지역에 대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앞으로 과열이 확산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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