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집값' 경고..용산·여의도發 투기과열 불끌까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추가지정 '만지작'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강북과 용산, 여의도 등 서울집값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년전 주택시장안정화 방안(8·2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안 등을 내놓으며 시장 불끄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대책 1주년을 맞아 주택시장 안정 추가방안을 발표했다.

추가방안은 국지적 과열발생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추가지정과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방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 검토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기존 서울시와의 정책협의체를 주택시장관리 협의체로 재구성하고 오는 3일 1차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8·2대책 1년만에 규제 카드를 다시 거론하고 나선 것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의 영향이 크다.

실제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용산과 여의도를 서울의 3대 도심으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뒤 이번 주(7월30일) 서울 집값은 0.16%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 역시 약 5개월 전인 2월 넷째 주(0.21%) 이후 최대치다.

강북권의 용산(0.27%)과 여의도(0.25%)가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재건축 규제 이후 잠잠했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상승세도 이어졌다. 강남4구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강남지역 상승률이 강북지역을 약 4개월 만에 앞질렀다.

정부 관계자는 "박 시장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지만 최근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과 8·2대책, 재건축규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이 투기수요에 반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잠재적인 과열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북권의 집값이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기존 투기과열지역 외에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하는 투기지역을 강북의 다른 구로 늘리는 방안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

기존의 8·2대책과 10·24 가계부채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청약과열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깐깐하게 검증하는 방법도 유효하다.

올초 양도세 중과와 함께 강남권 재건축시장의 힘을 뺐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도 하반기 서울집값을 규제할 주요 카드로 손꼽힌다. 이밖에 재건축 연한 조정, 재건축시 임대주택의 비율 상향 등의 미세조정 가능성도 있다.

h9913@news1.kr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