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생산방식 자율·부당납품은 단속

조달청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생산방식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부당납품 단속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공공조달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조사해 부당납품업체를 차단하고 건전·성실한 국내 제조기업을 보호·지원·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그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표'를 정해왔지만 국내 제조업 현실에 맞게 개정해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지나치게 획일적이어서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뿐 아니라 창의·혁신적인 제조업체의 성장을 저해해 국내 건실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조달청이 정해오던 기존의 '품명별 세부기준표'를 조달업체가 제시하는 '자체 기준표'로 대체하는 등 직접생산기준을 제품특성 및 기술변화에 맞게 전향적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생산 방식은 최대한 기업 자율에 맡겨 합리적으로 운영하되 하청생산, 해외수입 완제품 등을 통한 부당납품 단속은 강화하게 된다.

또 직접생산 위반 판정은 위반 항목별 경·중에 따라 판정을 차등화한다.

소액 하청, 국내 완제품 하청, 해외수입 완제품과 같이 부적합 정도(경부적합, 중부적합, 치명부적합)에 따라 위반 판정을 달리 적용하고, 경미한 사항은 30일 내에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직접생산 조사방식도 과감히 개선해 납품실적 유·무, 규모의 대·소 등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사기간 2년 내 납품실적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인 건은 간편조사를 도입해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품질관리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은 해당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중국 등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 등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부당납품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앞으로도 건전·성실한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을 보호·지원하고 융·복합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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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