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8월1일 양승태 사법부 196개 문건 보니..청·국회·언론 전방위 로비

[경향신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월일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국회·언론에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고립시키려고 서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관련 행정소송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196개 문건을 31일 공개하면서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들에는 법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판사들을 로비스트로 활용하려 한 대법원의 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 상고법원 추진 양승태 사법부, 청·국회·언론 다 흔들었다 ▶ ‘사법농단’ 의혹 처음 드러낸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은 뺐다 ▶ 상고법원 도입해도 박근혜 관심 사건, 대법원서 ‘판단’ 검토 ▶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여론 조성’ 제시…광고비 지급 계획도 ▶ 국민을 ‘이기적 존재’로 규정한 대법원 ▶ 법무부에 ‘영장 없는 체포’ 걸고 빅딜 추진

31일에 이어 1일과 2일까지 사흘 동안 ‘111년만의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31일 서울의 수은주가 38.3도까지 올라 기상 관측 이래 역대 2위를 기록했고 공식기록은 아니지만 이날 경기 의왕 오전동에서는 40.2도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기나긴 폭염이 언제 가실지는 기상 전문가들도 확실한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날씨가 왜 이래]7말 8초의 위엄...더웠고, 덥고, 또 더울 것

1984년 12월2일 밤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의 주도 보팔에 있는 다국적 화학기업 ‘유니어카바이드’ 공장에서 맹독가스인 아이소사이안화메틸 가스가 대량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3700여명이 사망했고 후유증으로 1만6000여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향신문이 ‘20세기 최악의 산업재해’라는 상처를 안은 보팔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34년이 지났지만 참사는 아직 진행중이었습니다. ▶ [참사 그후 (4) 인도 보팔 가스 누출]‘20세기 최악 산재’에 최소의 보상…장애 대물림

남북이 31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초소(GP)의 시범 철수와 공동 유해 발굴 방안 추진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속 회담에서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4·27 판문점선언 후속 조치로 6월14일 문재인 정부 첫 회담이 개최된 이후 47일 만에 열렸습니다. ▶ JSA 비무장화·DMZ 공동 유해발굴 ‘공감’

국방부의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개혁위)가 이르면 2일쯤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기무개혁위가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확정하면 송 장관은 이를 검토한 뒤 청와대에 개혁안을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지난 30일 제기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 간 통화 감청 의혹이 이번 개혁안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 [박성진의 군 이야기]개봉박두 ‘기무개혁안’…‘송영무식’ 급진적 청사진은 흐려지나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친문재인 후보 뽑기’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마다 “친문 후보”를 자처하는 데다 당내 최대 세력인 친문을 겨냥한 구애 경쟁이 조기에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선 초반전을 달구는 ‘이재명 탈당론’도 친문 표심 쟁탈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친노·친문의 분화가 시작됐다는 관측도 있지만 집권여당 당권 경쟁이 길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여 당권경쟁 ‘친문 후보 뽑기’ 변질…혁신 논의 실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15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년 특사’를 단행한 지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데다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는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 [단독]광복절 특사 올해도 없다

서울아산병원 면접관들이 신입 간호사 면접에서 지원자들에게 “우리 병원 신입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다. 지난 2월15일 서울아산병원 신입 간호사 박모씨(27)가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질문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 입니다. ▶ [단독]‘태움’ 논란 서울아산병원, 신입 간호사 면접서 “어떻게 버틸거냐?”

제작 결함으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에서 31일 또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그동안 BMW 520d 차종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420d 차종입니다. ▶ BMW 리콜대상 ‘520d’ 이어 ‘420d’도 불

황제펭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펭귄종인 임금펭귄의 최대 서식지 개체 수가 9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개체 수 급감의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기후변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남극 임금펭귄 주 서식지서 90% 급감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