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공공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공공공사부터 적용..개정안 통과후 민간공사에도 확대
전자카드 도입되면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불법 외국인 근로자 진입도 원천 차단"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300억원 이상 신규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근무시스템이 도입된다. 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공사가 진행되는 86곳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추후 민간 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함께 건설근로자의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신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 신고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공사를 얼마나 하게 될지 정하게 된다"며 "공공 공사부터 적용한 뒤 향후 민간 공사에서도 도입을 확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적용 예정인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86건으로, 인프라 공기업은 상반기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신규 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74건, 한국도로공사 5건, 인천국제공항공사 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3건 등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효율적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올 하반기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신규 공사에 우선 시행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공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무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 등급을 구분할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 기반이 된다.

적정임금 지급 및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도 연계될 예정이다.

내국인 및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근무 현황을 실시간 파악해 만일의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한편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해 박상우 LH 사장, 이광수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전만경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이강훈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이강복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이사 등 6개 기관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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