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 100% 지급하겠다..복지부에 요청서

복지부 "충실히 검토"·..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추진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지역 만 0~5세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현재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까지 주게 돼 있다. 또 성남시는 아동수당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2일 오후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전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운영방안 등을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복지부와의 협의 결과는 성남시 아동수당 정책은 물론 다른 지자체 복지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상위 10%' 가구 아동에도 아동수당 지급

성남시는 지역 만 0~5세 아동 4만3000명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약 17억원의 시비를 추가로 투입한다.

현재 아동수당은 관련법에 따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까지 지급하는데, 성남시는 나머지 10% 아동을 위해 자체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 100% 지급'은 은수미 신임 성남시장의 공약이다.

성남시는 2018년 9~12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아동의 수당 지급을 위해 172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해당 예산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성남시의 '아동수당 100% 지급' 추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남시 아동수당 정책을 변경 사항으로 볼지 등은 검토해야 한다"며 "협의요청서를 받은 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복지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 지급 원칙이지만 지자체 따라 지역화폐 지급도 가능

성남시는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지자체는 조례로 아동수당 지급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성남시가 제도 시행 60일 전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하고, Δ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Δ상품권 지급 방법·금액과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현재 성남시 내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는 성남시 내 7426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한 번에 80% 이상을 써야 잔액을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논란이 커지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만들겠다"고 밝힌 상태다. 성남시는 시민 의견 수렴 후에도 지역화폐 지급 방침이 달라지지 않으면 8월 중순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다"며 "다만 아동수당 지급 시스템이 구축 중인 만큼 빠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