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로또화' 우려..정부 대책은?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생활 트렌드' - 조진희 연정부동산연구소 대표

‘신혼희망타운’… 국토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 지원인데요.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다, 입지 조건이 뛰어난 수도권 위주로 공급되면서 유독 큰 관심을 얻었죠. 이러다보니 또 다른 ‘로또 주택’을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조진희 연정부동산연구소 대표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이 ‘신혼희망타운’이 관심을 끌었던 건 역시, 지역과 분양가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Q. 하지만 문제가 됐던 게 이 공급가였죠. 서울 수서나 위례, 성남 등 주거여건이 좋은 지역에선, 분양가가 5~6억원대로 높아질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 건데요?

Q. 그래서 정부는 일단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는데… 현재 감정가로 공급하고 있는 택지 가격을 조성원가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Q.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공급되면, 자칫 신혼부부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대비책은 나온 겁니까?

Q. 더 우려되는 건 ‘로또분양’입니다. 분양가를 대폭 낮추게 되면 당연히 시세차익이 발생할 테고요. 실제 ‘반값 아파트’로 불린 보금자리주택 공급 때도 한바탕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Q. 그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는 어떤가요? 별도의 규제는 없는 건가요?

Q.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된 7만호에서 3만호 더한, 10만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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