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의 전쟁' 김현미 장관 1년 성적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년간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취임 후 10개월간 약 9개의 주택 정책을 시행했다. 취임 후 바로 내놓은 청약조정대상 지역 규제(6.19대책)는 당시 저금리에 따른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거래·세금·대출 3가지를 꽁꽁 묶었던 8.2 대책은 강남권 아파트 집값만 부추기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에서도 집값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게 했다.

이후 한 달 만에 또다시 내놓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및 분양가상한제(9.5대책)는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와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청약 광풍 현상으로 이어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한 주거복지로드맵(11월)은 임대주택 100만호 중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물량이 많지 않고 물량이 수도권 남부 외곽에 몰려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올 초부터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재건축으로 조합원 1명당 평균 3000만 원 넘는 이익을 봤을 경우 일부를 정부에 부담금으로 내는 것인데 국토부가 추산한 금액이 1가구당 최대 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시행한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방안은 등록 혜택이 가장 긴 8년에 몰려 있어 다주택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지 못했다. 이달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14%에 불과하다. 다주택자로 등록하는 사업자들은 서울 강남보단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지역, 지방에 몰렸으며 서울 강남 등 핵심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등록이 의무화될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김 장관이 주택 규제 대책을 쏟아내는 동안 지방 분양 시장은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증가 속도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