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15시 주요뉴스] 트럼프, "5월~6월초, 김정은과 회담"

김경민 2018. 4. 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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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헤드라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다음달부터 6월 초 사이로 못 박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정책과 관행을 바로잡는 게 목적이라며 공직사회의 과도한 불안을 경계했습니다.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고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삼성증권에선 착오로 입고된 주식이니 팔지 말라는 3차례의 공지를 모두 보고도 주식을 매도한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5월~6월초, 김정은과 회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다음달부터 6월 초 사이로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건 처음인데, 회담 준비가 순조롭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홍갑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다음달 또는 6월 초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접촉해 왔다고도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물밑 접촉 사실을 확인하면서 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오늘은 초강경파로 불리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날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를 포함해 외교안보 라인이 강경파 일색으로 교체됐지만, 트럼프 자신이 결심한 북미 정삳회담과 대화 국면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북한도 말하고 미국도 말했다"면서 "북미 관계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미 간 물밑 접촉을 통해 비핵화 회담 의제에 의견 접근을 이뤘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구일 뿐, 북한 비핵화의 출구까지 넓어진 건 아니라는 신중론이 제기되지만, 일단 회담 준비엔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靑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일정 공개'에 "잘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긴밀하게 진행 상황을 전달받고 우리 쪽 의견도 전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통신 실무회담의 추가 개최 여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文, "적폐청산, 공직자 처벌 목적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정책과 관행을 바로잡는 게 목적이라며 공직사회의 과도한 불안을 경계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처별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당시 관련자 25명 안팎을 수사·감사 의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가 일부 번복한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 쉬운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적폐청산은 전 정부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 방침을 따른 것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 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각 부처가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도 꼬집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과 폐비닐 수요 감소가 예상된 상황이었는데도 대안이 마련돼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활 폐기물 정책을 재정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정유밉니다.


<김태년 "당정,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어버이날부터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버이날에 출근해야 해서 가족 얼굴을 보기 어렵고, 부모께 죄송한 상황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에 입각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증권, '매도금지' 3번 공지에도 주식 팔아>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고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삼성증권에선 착오로 입고된 주식이니 팔지 말라는 3차례의 공지를 모두 보고도 주식을 매도한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진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로 직원들 계좌에 주식이 입고되자 사측은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사내 전산망에 '직원계좌 매도금지'라는 팝업 공지를 3차례 띄웠습니다.

하지만, 공지 이후에도 6명의 직원이 주식을 매도했고, 특히 3번의 공지 이후에도 주식을 판 직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삼성증권은 물론,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로 대량 매도된 501만 2천 주에 대한 현금결제가 오늘 진행되는데, 삼성증권 측은 기관 차입과 당일에 긴급 매수로 주식을 확보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증권사 대표들과 만나, 사고의 원인이 된 우리사주조합의 배당시스템 등 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을 삼성증권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 6일 사고 당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주가 하락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증권 주식 312억 원어치를 손절매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사고로 국민 노후자금이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野 김기식 고발...국정조사 요구>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국정 조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오전,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피감기관과 민간기업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간 건 직권을 남용하고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가지 요구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새로운 의혹도 들고 나왔습니다.

김 원장이 참여연대 사무총장 시절인 2007년, 포스코의 돈을 받아 1년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는 겁니다.

김기식 원장 측은 이런 해외연수 의혹에 대해 "지원을 받아 연수를 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김 원장의 '출장'이 "해임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당정, 성폭력 대책 협의…"강간죄 성립 기준 완화 검토">

법무부가 성폭력 방지를 위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성가족위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에서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만 강간죄를 인정하는 현 상황에서 범죄 성립 요건을 낮춰 처벌을 확대·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시리아 관련 하루 이틀 사이 중대 결정">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의심 공격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이틀 사이에 중대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석민 특파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시리아 반군 지역 병원에 화학무기 의심 공격으로 최소 수십 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잔혹하며 야만적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정부와 군이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하루 이틀 사이 중대결정을 내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군사 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매티스 국방장관도 "지금 당장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4월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숨지자 5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시리아 공군 비행장을 폭격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격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물론 러시아와 이란을 거론하며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화학무기 사용 흔적이 없다며 러시아 개입 의혹을 조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긴급 안보리 회의를 열고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석민입니다.


<뿔난 재활용 수거업체…꼬이는 환경부 대책> 

폐비닐 수거 대란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재활용 업체들과 정상화 노력에 합의한 지 열흘이 다 돼 갑니다.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폐비닐이 치워지지 않고 일부 재활용 업체가 환경부 대책에 반발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더 꼬여가는 모양샙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지난주 금요일 환경부와 국내 최대 재활용단체가 폐비닐 수거 노력에 합의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재활용단체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환경부와 대화 한 번 못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호도하느냐는 겁니다.

150개가 넘는 재활용 수거 업체로 구성된 이 단체는 수지가 맞지 않아 여전히 폐비닐 등 재활용 수거가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지원을 안 해 줄거면 지자체가 직접 폐비닐을 치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수거업체를 일일이 만날 수도 없는 환경부는 지자체가 우선 수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아파트 후분양 로드맵 내달 공개…논란 본격화> 

정부의 공공·민영주택에 대한 후분양 로드맵이 다음 달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확정 고시하면서 후분양 로드맵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로드맵에는 LH의 후분양 도입 계획과 함께 민간에 제공할 인센티브 지원안이 공개됩니다.

이에 앞서 오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후분양 의무화와 관련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이달부터 후분양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자발찌 차고 무단출국.."막을 방법 없어">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던 남성이 몰래 베트남으로 도주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는데도 별 제지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백 운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지난 4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38살 신 모 씨가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해외를 가려면 꼭 필요한 법무부의 허가를 받지도 않고 떠났습니다.

신 씨는 보안검색대 직원에겐 이미 법무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검색대 직원은 신 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도 않고 보내줬습니다.

신 씨는 출국심사대도 무사 통과했습니다.

신 씨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는 비행기가 이륙한 뒤에야 전자발찌 신호가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

신 씨는 베트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경찰의 연락을 받은 현지 공안에 잡혀 국내 송환됐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으로 도주했으면 경찰의 협조 요청 전에 현지 공항을 빠져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 무단 출국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출국심사절차의 허점을 인정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시황>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지수는 어제보다 2.99 포인트 오른 2,447.07 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810억 원, 717억 원 가량을 매수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1,291억 원 가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지수는 0.02 포인트 내린 874.42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씨> 

이어서 날씨를 정주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오늘은 온전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1도 광주가 25도 등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 옷차림에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기 걱정도 덜합니다.

아직 영남 곳곳으론 공기가 탁하지만 차츰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전국의 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 중북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 사이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아침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전국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겠고요, 해상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1도 청주 24도 부산은 20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비가 그친 뒤에 또다시 황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정주희였습니다.


<중국 북부에 또 대규모 '황사'…한국에 11일부터 영향줄 듯> 

중국 북부에 지난달 말에 이어 또 대규모 황사가 발원해 '청색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중국기상대 환경기상센터는 10∼13일 베이징, 산시, 허베이, 톈진 등 10개 성·시에 황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황사의 주요 세력권이 남쪽에 형성돼 내일부터 중국발 황사가 한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 환경 전문가는 "지난번 황사에 비해 전선이 남하해 피해 면적이 더 넓지만, 강도는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3명 공모"…징역 10∼15년 확정>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년∼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이 모, 박 모 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방관 되기 까다로워진다…올해부터 인·적성검사 강화> 

올해부터 소방관 채용시험에서 '인·적성 검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소방청은 올해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절차에서부터 인·적성 검사 범위를 기존 2개에서 4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인·적성 검사는 '인성'과 '잠재능력' 분야를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검사 분야에 '임상적 성격'과 '조직 부적응성'이 추가됐습니다.


<식약처 "여성청결제 89개 제품, 안전기준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YWCA 연합회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 89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유해성 논란이 있는 보존제 함량 등에서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소르빈산 등 보존제 20종 외에 제품 특성으로 혼합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옥산, 프탈레이트 3종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천 원 더 내면 빨리 잡힌다"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개시> 

국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스마트폰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에 호출비 1천원을 더 내면 빨리 잡히는 기능이 오늘 도입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성공률을 높여주는 인공지능 배차 시스템 '스마트 호출' 기능을 오늘 오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무료 호출이 이용자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택시 기사에게 순차적으로 정보를 보내는 방식이었다면, 스마트 호출은 AI가 예상 거리와 시간, 과거 운행 패턴, 교통 상황 등을 분석해 응답할 확률이 높은 기사를 연결해 준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美서 '살모넬라 닭고기 샐러드'로 식중독 집단 발병> 

미국 아이오와 주를 중심으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닭고기 샐러드가 유통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265명이 식중독에 걸렸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들 대다수는 아이오와 주 주민이었으며 인근 8개 주에서도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사망자는 아이오와 주의 한 여성으로, 이번 식중독을 일으킨 것과 같은 종류의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밝혔습니다.


<알바생 21% "최저임금은 그림의 떡"…64% 퇴직금 못 받아>

아르바이트생 5명 가운데 1명은 올해 대폭 인상된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된 시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올 1~2월 사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회원 1천378명을 상대로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9%가 최저임금 7천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빌 코스비, 10여 년 전 성폭행 합의금 36억 원 지급">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10여 년 전 피해여성에게 합의금으로 약 340만 달러, 약 3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9일 펜실베이니아 주 노리스 타운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케빈 스틸 검사는 지난 2006년 코스비와 피해여성인 안드레아 콘스탄드 사이에 이런 액수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10년 간 유럽 시민권 얻은 북한 출신 820명…독일 396명 최다>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유럽 국가의 시민권을 획득해 유럽 국가의 국민이 된 북한 출신은 모두 82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의 시민권 획득은 귀화나 결혼, 망명 등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들 대부분은 북한을 탈출한 뒤 유럽에 정착한 탈북자로 추정됩니다.

지난 10년간 북한 출신이 시민권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독일로, 모두 396명이 독일 국민이 됐고, 영국 국민이 된 북한 출신도 317명에 달했습니다.


<알바생 21% "최저임금은 그림의 떡"…64% 퇴직금 못받아> 

아르바이트생 5명 가운데 1명은 올해 대폭 인상된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된 시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올 1~2월 사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회원 1천378명을 상대로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9%가 최저임금 7천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오디오 콘텐츠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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