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EF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만든다

전수심사·사전면담서 과정 대폭 개선..4차산업혁명 등 혁신펀드 기대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심사 관련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심사 과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한 것이다. 기존 전수심사 및 사전면담을 통한 심사로는 시간이 오래 걸려 펀드 설립이 지연됐다. 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 등 혁신펀드가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8일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사모펀드 등에 대한 상품심사 프로세스 개선 및 규제합리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는 투자전략, 펀드운용 등 업무에 관한 것과 업무위탁계약서, 법인등기 등 각종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전산개발을 통해 심사진행 화면에서 PEF 인가에 필요한 법적인 부분들을 회사 스스로 확인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빠르면 오는 4월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스스로 PEF 인가가 적법한지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전산개발을 끝내면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배포와 함께 PEF 인가를 원하는 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PEF 인가 과정을 개선하면, 기존 PEF가 아닌 4차산업혁명 등 다른 형태의 혁신펀드 설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금감원은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요구권 및 추천펀드 설정기준을 공시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서다. 쏠림현상이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우월적 권한 남용 등 소비자피해 유발행위에 대한 현장검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산업의 실물경제 성장지원 구조 정착에도 나선다. 기업 금융 확대에 대응한 자본규제와 위험액 산정기준 등을 개선키로 했다. 금리 등 시장변수에 따른 자금흐름 등 시장리스크 점검을 체계화하고, 상시감시와 현장검사간 연계는 강화키로 했다.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혁신자금 조성 및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핵심 리스크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영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