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인상 가닥..6월선거뒤 15~25% 올릴듯

現 기본요금 3000원에서 3900~4500원 수준 논의
평균 217만원인 기사 월급 260만원대로 오르는 효과
삼진아웃 제도 더 강화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승차거부 1회부터 과태료
인천·경기·부산 등도 택시·공공요금 인상 예고

서울 택시요금이 5년 만에 오른다. 올해 하반기 택시 기본요금을 900~1500원 올리되, 거리 비례 요금을 포함해 총 요금을 15~25%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 택시 노사,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택시 노사민정전 협의체'는 지난해 11월부터 택시 정책을 두고 협의해온 결과 최근 이 같은 방안을 구체화했다.

시 관계자는 "협의체의 최종 결론이 3월 말쯤 나올 예정이다. 그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정책위원회 개최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르다"면서도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택시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협의체가 최종안을 내놓으면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체는 기본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3900~4500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려 총 요금 25%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1안,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900원으로 올려 총 요금을 15%가량 올리되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2안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요금은 30~50% 인상하되 거리에 따라 실제로 내는 금액의 체감 인상률은 15~25% 수준으로 해 장거리 승객의 요금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서울 택시요금은 2㎞까지 적용되는 기본요금 3000원과 142m 혹은 35초마다 100원씩 가산되는 거리·시간 요금 체계로 이뤄져 있다.

5년 만에 택시요금이 오르는 이유는 최근 물가 상승 추세에서 현 요금 체계로는 택시기사의 최저생계비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협의체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자체 분석 결과 서울시내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수입은 217만원으로 추정된다. 시내버스 운전자의 월평균 수입 303만원의 60%에 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시간당 최저임금 역시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올라가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졌다. 택시 업계에서는 지난 5년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맞춰왔다. 그러나 택시 업계와 노조는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여건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요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시는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월수입을 지금보다 50만여 원 더 늘려 268만원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법부가 채무자 회생 신청 시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제시한 금액이 268만원이다.

택시기사 월수입을 50만여 원 늘리기 위해서는 요금을 15~25% 올려야 한다는 게 협의체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택시기사 수입 증가를 위해 할증 시간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요금을 20% 더 받게 돼 있는 할증 시간을 오후 10~11시부터 앞당겨 적용해 할증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이다.

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 질 향상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협의체는 한 번이라도 승차거부 행위가 적발되면 10일간 자격정지를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격정지 10일을 받으면 월평균 70만원 이상의 수입을 잃고 과태료도 20만원까지 내야 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올해 경쟁적으로 공공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택시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준비 중이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하반기가 되면 수도권 택시요금 인상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택시요금 정책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곧 발주할 계획이다. 경기도 측은 "올해 하반기 택시요금이 인상된다면 2013년 10월 이후 5년 만"이라고 설명한다. 인천시도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위해 '인천 택시운임·요율 산정용역' 공고를 냈다. 지난해부터 택시와 도시철도·마을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오른 부산시에서는 올해 3월 상수도 요금도 인상될 예정이다. 상수도 요금은 3년 연속 상승하는 것이다.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오는 3월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월평균 8% 인상해 요금 현실화율을 84%까지 높일 계획이다. 대전시는 연말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고려 중이다. 2015년 이후 3년 만이다. 시내버스 요금이 현재보다 200~3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면 대전 도시철도 요금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높다.

[대전 = 조한필 기자 / 부산 = 박동민 기자 / 인천 = 지홍구 기자 / 서울 =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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