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umer >교육부 '학원 민원서비스' 앱 개발했지만 .. 오류·누락 많아 무용지물

교습대상·내용·비용 명확해야

학생·학부모 합리적 선택 가능

사교육 ‘광풍’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이유 중에는 국가 정보시스템에도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교습비 비교를 통해 사교육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나이스(NEIS) 학원민원서비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학생·학부모들이 합리적인 학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http://hakwon.sen.go.kr·사진)를 통해 전국 학원·교습소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등을 개발했는데, 오류와 누락이 많아 소비자에게 도움 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에 학원·교습소 정보만 제대로 제공돼도 합리적인 학원선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교육 흐름을 파악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에 대해 3가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습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어떤 내용을 교습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4일 “현재는 과목명을 통해 교습내용을 유추하는 것만 가능한데, 어떤 과목이 어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표기돼야 하고, 원어민 영어 강사도 별도 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과목명에 병행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해 전국에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원 분류 기준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현재는 한 학원이 한 개의 교습과정으로밖에 등록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학원이 학교 교과 과목과 함께 논술도 가르치고 싶으면 ‘보습·논술 교습과정’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학원이 모든 교습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종합 교습과정’으로 등록하기를 선호한다. 문제는 종합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들이 교습과정 세부분류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분당 교습비 기준 적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학원들이 개설되는지 통계 내기가 힘들다는 게 시민단체의 분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교육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며 “교습소처럼 분야와 계열을 구분하지 말고, 교습과정과 교습과목만으로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학원이 여러 개 교습과정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간단하게 체계적으로 교습내용을 분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습비 등 변경등록’ 서류를 통일하고 등록시스템을 자동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강사 채용 및 해지 등록은 나이스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다. 교습비 변경등록은 분당 교습비 기준 확인 및 교습과목 적절성을 담당자가 판단한 뒤 승인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 당국 설명이지만, 사교육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반론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각 교육청이 국민의 알 권리와 학원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데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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