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공채 고용노동직 선발 '무식한 근로감독관' 막는다

사상 첫 고용노동직류 공채..시험과목에 노동법 포함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공채부터 처음으로 고용노동직을 선발해 전국의 고용노동청에 배치한다.

고용부는 내년도 공개경쟁채용 인력부터 고용노동직류 7급 125명, 9급 575명을 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채에서 7급은 노동법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넣고, 9급은 선택과목으로 넣는다.

고용노동직류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의 행정직렬 안에 일반행정·인사조직·법무행정·재경·문화홍보·교육행정 등과 함께 포함돼있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그동안 고용노동직류로 인력을 선발하지 않고, 일반행정직 등으로 선발한 이들을 근로감독관으로 배치해왔다.

일반행정직렬은 시험과목에 노동관계법령이 전혀 없다. 신입 근로감독관을 뽑은 이후의 교육과정도 4주간 140시간에 그친다. 이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고용노동행정 서비스가 일반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에 선발하는 고용노동직류는 노동법을 과목에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인력 운용은 기존의 일반행정직과 같이 한다. 고용부는 이들을 노동현자의 근로감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고용노동직류 외에도 직업상담직렬 9급 60명도 선발한다. 직업상담직렬 역시 첫 공채다. 이들은 전국의 고용센터에 배치돼 직업상담 업무를 맡아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고용노동직과 직업상담직 공채는 모두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고용노동분야 공채 선발이 처음인 만큼 수험생의 학습수준과 경쟁률 등을 감안해 추가되는 노동법 과목의 난이도를 조절해 시험을 출제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렬 공채를 시작으로 매년 고용노동분야 공채 인력을 지속적으로 선발하겠다"며 "동시에 직무교육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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