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기업 앞길 막는 규제 안돼"..테러에도 드론규제 풀어

원전 반대론자 테러이후 제로베이스서 드론정책 수립..비행구역 확대하며 산업지원
정부, 38곳 이해관계자와 직접 소통하며 기업고충 해결
4차산업혁명 투자기업에 법인세 실효세율 29 → 20%..기업 氣살려 제조업 부활

◆ 기업사랑 나라사랑 1부 ① ◆

지난 18일 일본 나고야 도심에서 다무라 히로아키 멀티콥터 사장(오른쪽)이 무인 드론에 의약품을 배송할 목적지를 찍어주고 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일본 정부가 드론 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일본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이 잇따르고 있다. [나고야 = 김정환 기자]

지난 7월 4일 무더운 날씨의 일본 나고야 남부 가타나항. 열도 중남부에서 태평양을 향해 돌출된 지타반도 끝 작은 항구 도시는 난데없는 엔지니어들로 북적였다. 이곳에서는 일본 최초로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배송 실증실험이 진행됐다. 아베 신조 정부가 6월 드론 탈규제를 골자로 한 '미래투자전략 2017'을 발표한 직후여서 실증현장의 분위기가 더 뜨거웠다.

신산업 규제 완화 무드를 타고 드론 제작 스타트업 '멀티콥터'와 지역 약국체인 '파마스타'가 손을 잡았다. 이들은 중형 무인 드론에 의약품을 싣고 배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으로 실어나르는 '드론 약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발굴했다.

이날 실증 결과도 대성공이었다. 멀티콥터 엔지니어가 항구에서 6.3㎞ 떨어진 히마카지마 섬에서 의약품을 주문한 사람 위치를 태블릿PC 위성항법장치(GPS)에 입력하자 드론이 자동으로 고도 80m까지 솟아올랐다. 곧장 히마카지마까지 날아간 드론은 불과 6분 만에 의약품 배송에 성공했다. 일본 드론산업은 규제 혁파에 담긴 정부의 달라진 '기업 사랑'을 읽어낼 수 있는 분야였다. 지난 6월 아베 정부는 미래투자전략 정책을 통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글로벌 드론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야심을 천명했다. 그 결과 도쿄 인근 지바현은 드론전략특구로 지정돼 항공법 등 각종 규제에 신경 쓰지 않고 기업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새해에는 도서·산간지역 드론 물류 배송을 시작한다. 2020년에는 이를 대도시권으로 확대한다.

일본 정부가 애당초 드론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제대로 된 드론 비행 규정조차 없어 산업이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정부가 드론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역설적으로 2015년 4월 발생한 아베 총리 관저 '드론 테러' 사건 때문이다. 당시 정부 원전 재가동 정책에 불만을 품은 반원전 활동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물질이 들어있는 드론을 최고 보안시설인 총리 관저로 날리며 열도가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이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제로 베이스'에서 드론 정책 초석을 놓기 시작했다.

항공법을 개정해 드론 비행 금지구역을 명문화하긴 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산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일단 드론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린 다음 점진적으로 비행가능 구역을 설정해 산업을 키우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다.

테러 사건마저도 기업 활성화 밑거름으로 삼은 셈이다. 한일 산업 동향에 밝은 일본 컨설팅사 관계자는 "총리에 대한 테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드론을 금지하는 규제 일변도로 방향을 잡지 않았다"며 "만약 한국 같았으면 이 한 사건으로 대대적인 규제가 뒤따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 규제 완화가 이미 아베노믹스 세 가지 화살 중(금융완화·재정확대·규제개혁)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됐음을 한국 정부가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앞길을 막는 규제는 두고보지 않겠다는 기조는 2014년부터 형성됐다. 당시 아베 총리는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암반처럼 굳어진 자국 규제를 정조준해 "어떤 기득권도 나의 '드릴'에서 무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규제개혁, 법인세율 인하, 국가전략특구 등을 돌파구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아베 총리는 테러 사건 불과 7개월 뒤 "3년 내 드론 물류배송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하며 강하게 기업 활성화 카드를 밀어붙였다. 2020년 대도심 드론 물류 활성화를 골자로 한 '하늘의 산업혁명 로드맵'도 작성됐다.

아베 정부는 정책 초기 단계부터 드론 물류 배송에 반대하는 기업체나 정보 노출에 민감한 원전·전력업계, 추락 위험성에 예민한 보험업계를 포괄한 관민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의견에 귀를 열어놓고 정책을 짰다. 현재 일본 드론 활성화 관민 협의체에는 전기사업연합회·손해보상협회·항공우주협회부터 일본신문협회·민간방송연맹 등 언론까지 민간위원 총 38명이 참여하고 있다. 우메다 데페이 파마스타 사장은 "드론과 관련한 새로운 트렌드나 토픽이 나오면 공무원들이 먼저 연락을 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본다"고 말했다.

신산업에 대한 일본의 기업 사랑은 다른 분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달 아베 정부는 2018~2020년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투자 기업에 법인세 실효세율을 29.97%에서 최대 20%까지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꿈의 반도체'로 불리는 AI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기업을 대신해 전담 연구소까지 지어준다.

[기획취재팀 = 이재철 팀장 / 도쿄·나고야·싱가포르 = 김정환 기자 / 뮌헨·런던·탈린 = 황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