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7개월간 7번의 대책'..2017 부동산 시장 점검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현미 장관이 이끄는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 일곱 차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서, 집값 안정을 시키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죠? 하지만 다주택자도, 세입자도 정부 정책이 마뜩치 않은 것은 마찬가지인 모습인데요.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일곱 번의 대책, 과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먼저 정부가 지난 7개월 간 내놓았던 일곱 차례의 부동산 관련 대책들 두 분의 총평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Q. 그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끔 했는가 둘째, 무주택자들과 세입자들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이 됐는가, 이 두 부분에서도 같은 평가일까요?

Q.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주된 기조는 매매가 폭등을 막는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6.19 대책, 8.2 대책, 9.5 대책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및 후속 대책 등등이 그러한데 결과적으로 시장이 얼마나 반응을 보였다고 보십니까?

Q. 한문도 회장님, 서울 집값 상승은 공급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정부가 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규제를 통해 거래만 틀어막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Q. 두성규 박사님, 하지만 언제 공급 물량 다 맞출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물량 쏟아내는 와중에 또다시 투기 수요가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데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정책이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Q.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을 놓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이번에 나온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만 놓고 평가한다면,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Q. 한문도 회장님, 너무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맞춰져 있고, 큰 세제 혜택을 보려면 적어도 8년 이상 장기에 준공공임대로 운영해야 하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Q. 두성규 박사님,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 정도 당근을 줘도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고 버틸 경우 마지막 카드인 보유세 인상 방침을 확정하고 더욱 강공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보유세 말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공급의 안정과 가격안정화까지 잡을 수 있는 다른 당근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Q. 한문도 회장님, 결국 마지막 카드는 보유세다.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Q. 다주택자를 향한 정부의 기본 기조는 맞다고 보신다면, 현재에서 어떤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집주인들 이야기만 할 순 없죠. 세입자들, 무주택자들의 상황은, 정부의 대책과 규제 발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Q.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일단은 스톱인데, 밀어붙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Q. 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엇갈린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고 시장의 반응 또한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참 어렵습니다. 정책적 조언을 한다면, 두 분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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