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렴한 토지, 리모델링비 보조..임대형 사회적주택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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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금융사, 보증기관과 손잡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이같은 주택은 서울시 등의 지원으로 임대료를 낮추고 장기 거주를 보장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사회주택은 영리를 제한적으로 추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가운데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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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연희자락’ 조감도 |
서울시는 18일 서울시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과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영리를 제한적으로 추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영역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가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해 임대료를 시세 80% 이하로 낮춘다. 거주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보장한다.
공동체주택은 공동체규약을 마련해 입주자간 소통교류로 공동체활동을 함께하는 주택 형태다.
HUG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사업자인 사회적 경제 주체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한다. 보증수수료를 0.1% 인하하고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 90%까지로 설정한다.
협약은행에선 HUG 보증을 담보로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한다. 시는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 까지 이차보전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CD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한다. 대출기간은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15년이며 분할상환이 원칙이다.
첫 사업지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단지형 사회주택 '연희자락'(대지면적 942㎡, 48가구)과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육아형 공동체주택'(대지면적 1184㎡, 24가구)이다.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받아 2018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이다.
'연희자락'은 사회적 경제 주체인 ㈜녹색친구들, 아이부키㈜, ㈜안테나 등이 친환경 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문화·예술공간 등 다양한 컨셉트로 구성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가운데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내 가구의 절반이 무주택이지만 상위 1%는 1인당 7채 이상 보유하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 속 사회적 경제와의 협치가 점점 중요시 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공급되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이 제3, 제4의 주거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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