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보호처분변경 신청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인 외출제한명령 위반, 학업 태만, 불량교우 교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14·여)양에 대한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부산가정법원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준법센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은 이후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한 채 야간시간에 외출을 반복하고, 불량 교우들과 무리지어 다니며 음주, 흡연, 길거리 배회 등 일탈행동을 지속했다.

이에 부산준법센터는 지난 6일 A양 대한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고, 이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양은 소년원 수용 등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

고영종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올 한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95명에 대해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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