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위례 등 신혼집 7만채..'1%대' 전용대출 출시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펼칠 주거정책의 청사진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경제부 조슬기 기자 나와 았습니다.

조 기자, 앞서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서민주택 100만호 공급계획 세부안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공급 계획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 65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 호, 공공분양주택 15만 호가 향후 5년 간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별로 보면 청년 임대주택 30만 호,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5만 호, 저소득층 일반가구 41만 호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확보한 77만 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40여 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해 16만 호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청년층 주거지원 방안으로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일단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행복주택 7만 호와 매입·전세임대 6만 호, 총 13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입주자격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구분하고 청약가능 지역도 제한을 둬 입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학교나 직장 인근으로 한정하고 있는 지역제한도 완화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했고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형태로 12만 호를 청년층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대학, 산업단지 인근과 같은 수요가 많은 지역 12곳에 현재 시범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또 금융지원과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교 기숙사 5만 호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금융지원 혜택도 마련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내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내년부터 새롭게 출시됩니다.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 원 이하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일반 청약저축처럼 청약 기능이 부여됩니다.

특히, 금리 조건이 좋은데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됩니다.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2년 이상 통장을 보유하면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월세 자금 대출도 강화해 전세 대출은 지금은 만 25세 이상인데 만 19세부터 받을 수 있게 하고, 월세 대출 한도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앵커>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 부분이죠?

<기자>
핵심은 임대와 분양을 모두 포함하는 신혼 특화형 주택과 저리의 기금대출이 패키지 형태로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여 신혼부부에게 연간 4만 호, 총 2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용 85㎡ 이하 민간분양은 종전 10%에서 20%로, 공공분양은 15%에서 30%로 특별공급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신혼부부 범위도 혼인 기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1자녀 이상에서 무자녀·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됩니다.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저출산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겁니다.

입주 순위도 지금처럼 결혼 기간에 따라 차등화한 방식이 아니라 소득과 자녀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앵커>
앞서 당정협의회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는 어디에 들어서죠?

금융지원 혜택 역시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하던데요?

<기자>
정부는 입지 여건이 뛰어난 기존 택지지구 중에서 서울 수서 역세권과 위례신도시,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에 3만 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부천 원종·괴안 등 내년까지 40여 곳의 신규 지구를 확보해 4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집값의 15% 내지 30% 정도의 초기 자금만으로도 분양형 또는 임대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1%대 신혼부부 전용대출 상품이 내년에 나옵니다.

크게 분양형과 임대형 두가지 형태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분양형 같은 경우 신혼부부가 집값의 30%만 부담하고 나머지 주택 잔금은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마련하면 됩니다.

임대형의 경우 집값의 10~15% 수준만 마련하면 나머지 잔금은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역시 1%대 전세대출 상품이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도록 함으로써 목돈 마련을 도울 계획입니다. 

<앵커>
고령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으로는 어떤 대책들이 나왔나요?

<기자>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고령가구를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가 눈에 띕니다.

집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집을 정부가 직접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은행에 담보 형식으로 맡기고 매월 대출 형태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사들인 집을 리모델링한 뒤,  집은 청년층에 임대하고 매각한 고령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매각대금으로 연금을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고령층의 노후를 함께 챙기겠단 겁니다.

<앵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저소득층에게 총 41만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린 게 핵심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약 54만 가구가 추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세입자는 물론 자가 보유자도 받을 수 있고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이 올해 기준 약 11만원 수준인데,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앵커>
당초 기대를 모았던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관련 제도들은 대부분 빠졌어요?

<기자>
오늘 발표되는 로드맵은 공급 확대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등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큰 제도는 빠졌습니다.

정부는 이들 제도에 대한 논의를 더 진행한 뒤 연내 추가로 발표할 계획인데요.

이번 로드맵에서는 주로 주거 복지에 초점을 맞춘 공급 확대에 집중하고, 논란이나 쟁점이 남아 있는 임대차 관련 대책은 추가로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선 내년 세법개정안과 8.2 대책의 후속조치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세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 현안이 상충하면서 국회와 정부부처 간 협의가 순탄치 않았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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