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곧 발표..공급확대에 시장 관심 집중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오늘(29일) 발표됩니다.

앞서 당정협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만호 주택 공급 등 핵심 사안은 합의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 세부 내용이 발표됩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보니 관심이 크죠?

<기자>
네. 8.2 부동산 대책 등으로 수요 억제에 치중해 온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주 초 당정협의에서 서민주택 100만 호 공급 계획이 공개됐는데요.

크게는 공공임대 65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20만 호, 공공분양 15만 호가 5년간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집이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층에 대한 소형 임대주택 지원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우선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는 준공 기준으로 매년 13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부지 확보 기준으로 4만 호가 공급됩니다.

공공분양은 공급 물량이 연도에 따라 다소 다른데요.

내년에 1만8000호, 2019년과 2020년 각 2만9000호, 2021년 3만5000호에 이어 임기 말인 2022년에는 3만90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로드맵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앵커>
서민주택 100만 가구 공급 계획과 함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당정협의에서는 아파트 청약에서 전체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종전 10%에서 20%로, 공공분양은 15%에서 30%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신혼부부 범위도 혼인 기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1자녀 이상에서 무자녀·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됩니다.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저출산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겁니다.

<앵커>
서민주택 지원 정책을 연령별, 소득별로 구체화시킨 것도 특징이라고 하던데요?

<기자>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고령가구를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가 관심인데요.

기존 주택연금은 집주인이 주택을 은행에 담보 형식으로 맡기고 매월 대출 형태로 연금을 받는 방식이죠.

반면 연금형 매입임대는 집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집을 정부가 직접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이 집을 리모델링한 뒤, 집은 청년층에 임대하고 매각한 고령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연금도 나눠 지급합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고령층의 노후를 함께 챙기겠단 겁니다.

청년 주거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청년 임대주택 19만 가구 공급 계획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방안이 나옵니다.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세부 내용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문제나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민감한 대책들은 포함될까요? 

<기자>
말씀하신 보유세나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 발표되는 로드맵은 공급 확대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논란이나 쟁점이 남아 있는 대책은 이번 로드맵에서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선 내년 세법개정안과 8.2 대책의 후속조치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세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 현안이 상충하면서 국회와 정부부처 간 협의가 순탄치 않았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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