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들썩이는 집값"..신 DTI 이후 부동산 전망은?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 센터장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인천지역과 경기도 안양·성남시 등지의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더 뚜렷하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한편, 여당과 정부가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그간 수요 억제에 치중해 온 정부가 본격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Q. 가계부채 후속대책이라고 일컫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발표,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Q. 가계부채는 잡지만 부동산 약효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첫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 "들썩거리는 집값" 규제지역 오르고 비규제지역도 오르고?

Q.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요. 일부 지역에선 8.2 대책 이전보다 수천만원 이상 오른 아파트도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Q. 강남에만 국한한 상황은 아닌가 봐요. 강북 지역은 어떻습니까?

Q. 한편 인천지역과 경기도 안양·성남시 등지의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뚜렷하다고요. 심지어 매수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해지는데요. 특별한 호재가 있었습니까?

Q.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의 상승세를 감안한다면, 인천과 안양시, 성남시가 투기과열지구에 묶여도 전혀 이상없는 상황입니까?

Q. 이전 8.2 대책과 9.5 대책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묶인 지역들, 집값 안정화 측면서 효과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고요. 인근지역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도 있습니다. 만약 인천과 안양, 성남시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인다면 풍선효과가 또 인근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두번째 키워드 살펴보시겠습니다. 내일 발표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수요억제·공급확대 동시 공략?

어제였죠. 정부와 여당은 주거 복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리포트 살펴보시겠습니다.

# 김현우 기자 리포트

가장 관심을 끄는 부문이 주택공급인데요. 정부는 신혼부부를 겨냥해, 주변보다 저렴하면서, 도심과 가까운 곳에 주택을 대거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강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강예지 기자 리포트

Q. 집값을 잡겠다며 8.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종합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던 정부와 여당이 이번엔 주택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임 정부와 차이점은?

Q. 앞서 관련 내용이 언급됐지만요. 지난 9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 내용과 달리 무엇보다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 관심사였던 임대등록 활성화나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같은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연내 발표로 미뤄지면서 이번 로드맵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사실 로드맵 발표, 몇 달 연기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신중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Q.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신DTI 등의 대출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그리고 내년 4월로 예고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구체화 됐을 경우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본다고 하면요.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봐야할까요. 앞으로의 집값과 시장 분위기 정부의 의도대로, 안정화 될 수 있을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